유튜브 구독자 구매 충돌 실험 등 안전도 평가를 받는 자동차 차종을 국민이 직접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차종을 선정하는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국토교통부와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매년 국내에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충돌 및 사고 예방 안전성, 전기차 안전성 등 3개 분야, 22개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5가지 등급과 점수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안전도 평가 홈페이지(kncap.org)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포함)와 전기차 후보군별 5개 차종 중 안전도가 궁금한 차종을 1개씩 선택하면 된다. 내연기관차 후보군은 KGM 무쏘 스포츠, 미니(MINI) 컨트리맨, 벤츠 GLC 300, 토요타 NX350h·RAV4이며 전기차는 현대차 ST1, 기아 PV5, 볼보 EX30, BYD 씨라이언·돌핀이다.
공단은 다음달 5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후보군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개 차종에 대해 올해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 중 매일 70명씩 총 490명, 최종 결과 발표 시 5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상품권 등을 줄 예정이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이번 투표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과정에 국민 의견을 귀담아듣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자동차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 법인과 신 대표, 이 회사 영업부 팀장 박모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의료기관 종사자 4명과 검찰의 항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2024년 8월 신 대표와 팀장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외제약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10명 중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과 추징금 366만~48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 등이 중외제약이 제조, 수입,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중외제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병원 부원장·의사, 의원 원장, 이사 등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대표 등에 대해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해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해 국민 보건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이나 사실 오인 등을 주장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중외제약과 신 대표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중외제약은 이날 “2018년 이전 일부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라고 밝혔다.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왼쪽 두 번째)이 노동상담 통계발표를 하고 있다. 2026.1.28.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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