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울산시는 올해 청년정책에 187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울산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울산시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96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선 ‘일 경험-취업-정착’ 경로 체계화, 청년 재직자 교육·훈련비 지원, 소상공인 창업 시 임차료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분야로는 범서 굴화 청년특화주택, 온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등이 18개 사업이 예정됐다. 교육 분야로는 이전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청년 리더십 프로젝트 등 20개 사업이 포함됐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경제교육과 공공예식장 대관 등 26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권리 분야 계획엔 청년지원센터 중심 정책 전달체계 강화 등 17개 사업이 담겼다.
이날 시행계획 보고 이후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청년들의 대화 시간이 예정됐다. 울산시는 이날 청년과의 대화에서 나온 제안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청년의 도전이 울산의 경쟁력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19년간 발의와 폐기·철회만을 반복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와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진보정당들을 위주로 발의안이 나왔고 반발도 이전보다 거세다. 혐오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의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할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해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노무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결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하나의 차별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도 담았다. 손 의원 외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후 19년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다. 2007년 법무부 안은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발로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채 이듬해 상정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3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철회한 일도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상민·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안을 내놨다.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주관의 공청회가 열리는 등 논의를 진전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끝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의 객관적 상황은 21대보다도 좋지 않다. 법안 발의에는 최소인원인 10명만이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 1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소수정당 소속이다. 22대 국회 임기도 약 2년4개월밖에 남지 않아 논의할 시간도 길지 않다.
반면 12·3 내란 이후 ‘혐오’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일정부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의지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법안도 늦게 발의되고 의지가 있는 의원들도 적은 상태라 우려스럽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개할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치는 등 국회 논의에 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발의를 앞둔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며, 이 법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혐오선동과 혐오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코어(중심) 근육 대신 팔 근육만 키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혐오선동이나 폭력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기준점을 세우고 논의하려면 ‘코어’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며 “차별사유가 혐오로,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입법을 통해 차별사유를 정리하고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유독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주장이 반복된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법제처도 검토한 적이 있고 정부안과 국가인권위원회안도 만들어진 적이 있다”며 “이미 정치인과 법 실무자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다뤄졌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이 법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어떻게 거두고 갈 것인가”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사유’보다는 ‘차별이 일어나는 영역’에 주목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이나 장애 같은 ‘차별 사유’에만 집중하는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고용, 재화·용역 제공, 교육 등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의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대우를 없애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특히 일하는 영역에서 차별인지 아닌지 애매했던 것들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시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작 마련’ 운운한 것은 함정이었다. 다짜고짜 ‘너 도로 차단했지!’ ‘전봇대 끊었지!’ 하며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청년들을 골라내 차에 태웠다. 이때 많은 청년이 차에 태워졌고, 이들은 영원히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형무소 수감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에 밀리던 국군에 의해 집단 총살됐다. 유족들은 희생 날짜도 몰라 주로 생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애월면 사례’ 중에서)
지난 23일 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이 제주 4·3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는 제주시 애월면(현 애월읍) 소길리 출신으로, 제주 4·3 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임태훈씨(당시 20세)도 있었는데요. 어째서 78년 전 제주에서 사라진 임씨의 유해가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견된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그 시간을 따라가보겠습니다.
임태훈씨의 신원이 78년 만에 확인된 건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실시하는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감식 사업’ 덕분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은 불법적인 군법회의 결과,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 처형·학살당했는데요. 2023년부터 제주도 밖 유해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가 전국 각지 형무소로 이감돼 학살당하는 과정은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경찰의 발포 사건을 계기로 1948년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과,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말합니다.
임태훈씨의 고향, 소길리 같은 제주 중산간 마을들은 군·경의 무차별 진압 피해가 컸습니다. 무장대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1948년 11월 소길리 원동마을엔 무장대가 없었는데도 주민들이 총살됐습니다. 군인들은 어린 학생들, 4살 아이까지 무자비하게 목숨을 앗았습니다.
청년들은 무장대 활동과 무관하게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동원령에 불려 나왔다가 무장대로 몰려 수감되는 식이었습니다. 당시 스무살이던 임태훈씨도 1948년 12월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임씨는 제주에서 목포형무소로 옮겨졌다가 대구형무소에 이감됐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에는 제주 4·3사건 관련 재소자가 분산 수감돼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대구형무소에 있던 142명은 1950년 7월 형무소로부터 군에 인계됐고, 예비검속(잠재적 적으로 간주해 구금) 후 산골짜기, 폐광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즉결처분·처형됐습니다. 학살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서대문·마포·광주·대전·전주형무소 등에서 전국적으로 이뤄져 실종된 희생자만 2500여명에 이릅니다.
이승만 정부는 진상을 은폐했는데요. 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이 무너지면서 국회 차원의 제주 4·3사건 진상 조사 및 증언 청취가 실시됐습니다. 이때 현장조사에 참여해 대구 가창골·경산 등을 찾았던 이복녕씨는 “버려진 유골들로 가득 찼고, 무수히 많은 탄피가 흩어져 있었으며, 땅속에는 수천구의 유골이 묻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임태훈씨는 이렇게 묻혔습니다.
임태훈씨의 유해가 발굴되기까지는 다시 50년이 필요했습니다. 4·19 혁명 이듬해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4·3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거든요. 국가 차원의 4·3 진상규명은 1999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유전자 감식은 더 더뎌 제주도 내 희생자는 2010년, 제주도 밖 희생자는 2023년부터 신원이 확인되기 시작했고요.
예산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2011년 이후 유해 발굴이 잠시 중단됐던 건 2010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예산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육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무관심과 외면도 숙제입니다. 대전 골령골은 제주 4·3 희생자 300여명이 집단학살된 뒤 암매장된 곳인데요. 2001년 대전 동구청이 이곳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현장과 유골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2004년 추진된 원형 보존사업은 대전 동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고,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위령시설 건립은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업의 지속성 담보, 다른 지자체와의 조율 등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화위는 근현대사 사건 조사 및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인데요. 제2기 진화위는 제주도와 대전 골령골, 광주형무소 옛터 유해 분석 작업 등을 협업하다가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제3기 진화위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은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가 멈춘 동안에도 “잊지 않겠다”는 마음들은 쌓여 제주 4·3을 다시 불러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4·3으로 집안 식구들을 잃은 김옥자 할머니(84)는 2021년 “차라리 그때 같이 죽어져시믄(죽었다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으로 긴 세월을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 역시 제주 4·3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며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 시간들 끝에 임태훈씨는 78년 만에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향은 과거를 떠나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육지에 남은 수많은 희생자의 귀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4·3과는 작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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