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청년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 급여는 인상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29일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과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만2730원→41만28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6.5%(97만5650원→103만9160원) 올랐다.
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리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 범위도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완화됐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그 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된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에서 기록적인 호우가 내려 한 달 가까이 큰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피해가 집중된 모잠비크 남부 가자주와 수도 마푸투에서는 인코마티강이 범람하면서 마을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다. 두 지역을 잇는 도로는 모든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모잠비크 전역에는 홍수 경보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모잠비크 국립재난위험관리감축연구소는 남·중부 지역에서 약 64만2000여명의 주민이 홍수 피해를 보았다고 잠정 집계했다. 현재 임시 수용소에 머무르는 주민은 약 5만명에 달한다.
지난달 24일에는 폭우로 51명이 숨졌고, 지난 7일 이후에도 1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남아프리카의 우기가 시작된 이후 홍수, 수인성 질병 등으로 숨진 사망자가 최소 12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영국 등이 파견한 구조팀과 함께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인코마티강의 상류에 있는 남아공이 자국의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댐을 방류할 가능성이 있어 모잠비크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수 피해가 장기화하며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다. 주요 도로 통제로 물류 이동이 제한되며 기본 식료품과 코코넛, 연료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라쿠에네 지역의 대피소에는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현상은 마푸투에서 1500㎞ 이상 떨어진 북서부 테테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번 홍수는 수십년 만에 모잠비크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로 평가된다. 주민 아닌하 비센테 미빙가는 BBC에 “태어난 이후로 이처럼 큰 규모의 홍수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2000년 사이클론 엘린으로 대홍수가 발생해 약 800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모잠비크 정부는 주민들에게 학교를 대피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됐던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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