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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부자들이 이번 전쟁에서도 배를 채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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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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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부자들이 전쟁을 선포하면, 죽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다.”
소수의 권력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계층의 불평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격언이 또 있을까 싶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며 여러 국가에서 발표되는 군인 및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가 늘고 있다. 폭격당한 모습을 담은 영상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향해 자식인 배런 트럼프를 군대에 보내라는 얘기가 SNS를 뒤덮을 정도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조선의 발길이 끊어지며 배럴당 6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며칠 사이에 100달러를 돌파해 버렸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니 덩달아 물가도 뛰고 환율도 크게 올랐다. 다시금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공을 세운 영웅이자 퇴역 장군인 스메틀리 버틀러는 저서 <전쟁은 사기다>를 통해, 전쟁의 본질은 소수 권력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비즈니스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최근 트럼프는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인 미국이 돈을 버니까 좋다고 말했다. 책이 출간된 지 90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자의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단, 이번에는 과거처럼 기업이나 부자가 당장 큰돈을 벌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거대 정유사인 엑손모빌과 셰브론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양사 합쳐 원유 매장량은 300억배럴을 웃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전략 비축유의 70배가 넘는 막대한 양이며 유전도 안전하게 미국 본토와 아시아, 호주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배럴당 순수 채굴 비용이 10달러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돈을 벌기 좋은 구조라는 점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두 회사의 최근 주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 판매 마진의 증가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생산 및 물류 비용 부담과 경기침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인한 장기적 수요 감소 가능성 등이 더 큰 우려로 작용했다.
미국의 대표 방산 기업들의 주가 또한 조용하다. 패트리엇 미사일과 아이언돔 공동 생산 기업인 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RTX)와 전투기 생산 기업인 록히드마틴의 3월 주가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 탐욕으로 접근한 투자자라면 어쩌면 큰 실망을 했을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뉴스에 판다’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미국 정부 예산 고갈 우려로 대규모 수주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명분과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당장 경제적 이익도 크게 못 챙긴 채 경제 환경만 악화돼 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시작과 동시에 정유사들의 주가가 급등 양상을 보였지만 정부가 석유사업법 23조에 명시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단, 이번 전쟁에서 국산 방공무기인 천궁 2의 성능 우수성이 입증되며 관련 기업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은 실적 증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타국의 전쟁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전 세계가 고환율과 고유가에 시달리게 되며 잃는 것이 더 많아졌다. 90년 전 버틀러가 외쳤던 “전쟁은 사기다”라는 일갈은 이제 “전쟁은 공멸이다”라는 비명으로 바뀌고, 그 교훈이 역사에 처절히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 세월호 집중피케팅이 있다. 저녁 5시30분쯤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모여서 416연대 사무국 분들에게 피켓을 받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한다. 광화문에 도착하면 5시40분쯤 된다. 참가자들은 광장 남단, 이순신 동상 주변에 자리를 잡고 한 시간 정도 피켓 시위를 한다. 그리고 6시40분이 되면 모두 모여 광장 북단까지 행진한다. 돌아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세월호 기억관으로 돌아간다. 피켓을 반납하고, 인사하고 헤어진다.
3월 둘째 주 수요일 피케팅에 참가했을 때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한 여성청년이 제주항공 참사를 특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분은 삼각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바닥에 놓고 혼자 외치는 중이었다. 제주항공 참사는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문제로 지적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1년 넘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올해 초에야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제주항공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이 여성분의 외침에 고개를 끄덕이며 피케팅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잡고 피케팅을 시작하자 이분의 발언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어째서 어떤 참사는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들여 진실을 밝히면서 어떤 죽음은 잊어버리라 하냐”는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참신한 주장도 내놓았는데 그중에는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제주항공 참사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다 처벌을 받은 유튜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긴장과 고민이 점점 깊어졌다.
그런데 또 이분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정상적인 주장도 내놓았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하는 장면이나 뉴스 보도 등을 휴대전화로 방송하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유가족이 초동수사 미흡을 비판하며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으니 2014년 여름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아이들의 휴대전화 영상을 틀어놓았을 때가 생각났다. 동혁이 어머님이 오열하며 쓰러지셨던 것이 생각났다. 옆에 계시던 다른 어머님들 마음은 어떨지 생각했다.
6시40분이 되었다. 우리가 피케팅을 마치고 모이기 시작하자 정체 모를 여성분이 애국가를 틀었다. 현대 애국가가 아니라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춰 가요처럼 부른 버전이었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광장 북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이 여성분이 따라오기 시작했다. 확성기로 미국 국가를 되풀이해 틀면서 계속 따라왔다.
이 여자분이 따라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체 뭘 주장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미국 국가를 몇번 반복 재생하다 질렸는지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한 번 틀었다. 그리고 또 미국 국가를 틀었다. 우리가 광장 남단으로 돌아와 사진을 찍고 횡단보도로 향하자 ‘YMCA’ 노래를 틀기 시작했다. 다행히 횡단보도를 건너서 따라오지는 않았다.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는 자들은 오래전부터 보았다.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콘셉트로 동영상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려는 자들도 꽤 많이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은 처음 보았다.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교묘한’ 대본을 짠 것일까? 그렇다면 너무 교묘해서 전혀 이해되지 않았으니 성공했다고 봐야 하나?
이런 개인을 욕하기는 쉽다. 그런데 참사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고 그 모습을 방송하는 행위가 수익이나 명성을 얻는 방편으로 여겨진다면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혐오팔이로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은 그 비정상적인 사회의 한 증상일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매우 거대하고 충격적인 증상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증상이었을 뿐이고 근본 원인이 되는 질병은 전혀 낫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제주항공 참사도 그렇지만 음모론이 떠돌고 비뚤어진 인간들이 나서서 온갖 2차 가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사 없는 안전 사회를 요구하며, 모든 피해자분께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수익률이 낮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이 미흡한 상품에 가입중지·퇴출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무보고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의 319개 디폴트옵션 상품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정부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대상으로 첫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까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담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면서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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