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전남 장흥경찰서는 교량 이름표 수백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전남과 전북지역을 돌아다니며 교량 254곳에 붙어 있던 ‘교명판’ 85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교량 이름과 설계 하중 등 교량의 정보가 담긴 구리 성분의 금속판으로, A씨는 공구를 활용해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장소에 도착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사각지대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교명판을 광주의 한 고물상에 판매해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상복구를 위한 시공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액은 약 6억원이 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에게서 교명판을 구매한 고물상 관계자 등 6명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구리가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하는 등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 등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이정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 한달 만인 13일 “변화와 혁신 추진이 어렵다”며 전격 사퇴했다. “당의 가시적 변화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공천 신청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격하게 대치하는 와중에 공관위원장까지 자리를 던진 제1야당의 현실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위원장은 물러나면서 “생각했던 방향을 더 추진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 위원장 사퇴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다시 모셔오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휴대폰을 끄고 잠적한 이 위원장이 복귀할 지는 불투명하다. 선거를 석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공천 수장이 일손을 놔버린 것은 쌓인 내홍이 터진 것이고, 국민의힘 선거 준비가 파국적인 중대 위기에 처했음을 짐작케 한다.
정작 국민의힘은 권력투쟁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 시장과 친한동훈계,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혁신 선대위’ 출범을 요구하며 사실상 장 대표의 조기 2선 후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대로 장 대표는 오 시장의 1·2차 공천 등록 거부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장 대표 측은 “혁신 선대위가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뜻이라면 그걸 혁신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차기 당권과 주도권만 다투는 모양새가 참으로 볼썽 사납다. 이 위원장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퇴한 것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을 축으로 한 당내 권력투쟁 속에서 쇄신 공간이 없다는 절망감의 표출일 수 있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은 장 대표의 ‘눈속임 절윤(絶尹)’이 부른 참사다. ‘윤석열 복귀 반대·내란 사죄’를 표방한 의총 결의문을 “진심”이라 하면서도 ‘인적 청산·노선 변화’ 요구엔 귀를 닫고 있는 그가 당을 수렁으로 내몰고 있단 걸 깨달아야 한다. 당이 후보 등록기간을 연장했지만, “사람이 없다”며 구인난을 실토하는 건 자업자득이다. 길을 못찾는 난파선에 제 발로 오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20%)은 민주당 지지율(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날엔 대구에서도 지지율이 여당에 뒤진 여론조사가 나왔다. 절윤이라는 첫단추도 꿰지 못하고, 후보난에 권력 쟁투까지 빠져드는 정당의 냉정한 현주소다.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 워크숍을 열고 시민대표단 300명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한 다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는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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