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어차피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필요하면 이번에 소상공인과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면서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제도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료과의 제한도 없다. 건강검진비, 치과 및 정신과 진료비 등을 포함해 모든 의료비가 대상이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다각적 지원을 해왔다. 2020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사회 첫걸음 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자립체험주택’을 운영하면서 민관 협력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난해에만 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인천에서 20개월된 유아가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가정에 정부·지자체 등이 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구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구로 지정돼 지난해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총 6개 수당,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현금지원을 받아왔다”고 11일 밝혔다.
남동구에 따르면 이 가정은 20대 엄마 B씨가 A양과 초등학생 언니 C양을 홀로 양육해왔다.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음식 재료도 가져갔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종합하면 B씨가 월 300만원이상 현금지원과 식료품 지원을 받았음에도 A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다.
해당 가정에서는 별다른 위기 징후도 없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A양 가정에 대한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한 차례 이뤄졌고, 이후로는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확인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양 가정에 대해 푸드마켓 이용 현황과 보육료 신청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여부를 확인했고, 특별한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양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정에 대해 가정방문 상담을 병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B씨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같은달 25일 B씨는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큰딸 C양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해 12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C양은 동생이 숨진 이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첫째 딸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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