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죽어도’ 안 바뀐 나 홀로 근무…‘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 관리자 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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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00:54본문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작업장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2차 협력사(한국파워O&M)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가 원자력발전소 등 고위험 재난 대응을 위한 특수소방차 개발에 나섰다. 울산에는 울주군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새울 1~4호기)가 가동되고 있다. 울주군은 현재 대형 원전 추가 유치를 두고 경북 영덕군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13일 오전 특수대응단 청사에서 ‘무인·원격조정 특수소방차’ 연구개발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원전사고 등 고위험 재난 발생 때 소방대원 안전을 지키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김희령 교수와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화학물질 안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7명을 포함한 1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수소방차 개발의 기술적 타당성과 활용방안부터 원전·방사능 사고 환경에서의 현장 대응 한계, 무인·원격 특수소방차 핵심기술 적용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고선량 방사선 환경에서는 인력 접근이 제한되는 만큼 원격조종 소방차와 재난 대응 로봇 등 무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회의 결과를 반영한 연구기획 보고서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소방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연구과제 추진을 검토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원전 인접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방사능 사고 대응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무인‧원격 특수소방차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재난 대응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이 고려대 세종캠퍼스 학생 복지와 대학 발전을 위해 추가 기부에 나섰다. 향후 4년간 매년 5억원씩 총 2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고려대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약 251억원이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권 회장이 학생 복지와 대학 발전을 위해 향후 4년간 매년 5억원씩 총 20억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권 회장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하고 학생회관에 ‘메디힐 홀’을 조성해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기부 역시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권 회장이 고려대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약 251억원에 달한다.
권 회장은 2016년 ‘메디힐 지구환경관’ 건립을 위해 120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체육발전기금과 장학금 지원, 럭비부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발전을 지원해 왔다.
또 2023년에는 의학발전기금 50억원을 기탁해 안암병원 신관 대강당 ‘메디힐 홀’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권 회장은 모친인 고 유임순 여사의 가르침 아래 ‘베풂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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