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조위는 오는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이를 설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갔다. 법원도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공판 기일 등을 조정해줬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특조위 상임위원)등 관계자들은 10일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과 면담을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위 단장은 이날 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대응과정에 대해 증언이 필요한 주요 증인”이라며 “청문회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진행될 이태원참사 청문회를 앞두고 특조위는 지난달 11일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에 오는 13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을 허용했다. 또 같은 날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기일이 변경됐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무상 접견을 신청했던 위 단장은 이날 10여 분간 구치소 관계자 등과 면담한 뒤 나와 “(윤 전 대통령이)접견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준비로 바쁘다”며 접견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단장은 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이)13일 청문회에 나와 증언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참사 당일)본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참사를 왜 막지 못했는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이)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등 불출석 사유가 사라지면서, 특조위가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위 단장은 “(불출석 시 고발 여부는)추후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짝퉁’ 28억원어치를 판매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남편 B씨(40대), A씨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심야 시간대에 틱톡과 유튜브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루이뷔통, 디올 등 약 28억원 상당의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는 이들의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급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정품 기준 약 200억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점도 함께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판매를 맡았고 B씨는 물품 배송을 담당했다. A씨의 부모는 판매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다르게 설정하고 고객과의 소통은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약 6억원으로,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위조 상품 납품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도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고 하락폭도 커졌다. 강남 3구 아파트의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평당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2%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강남 쏠림’이 계속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중저가 거래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8% 올라 상승폭이 6주 연속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출회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혼조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넷째주에 약 2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값은 이번주에 일제히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3월 첫째주 –0.09%→둘째주 –0.17%), 강남구(-0.07%→-0.13%), 서초구(-0.01%→0.07%) 등이다. 강동구도 지난해 2월 둘째주 이후 매주 아파트값이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하락 전환(-0.01%)했다. 용산구도 아파트값이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강남3구와 용산·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20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 한 곳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0.18%→0.06%), 양천구(0.2%→0.13%), 마포구(0.13%→0.07%) 등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구(0.17%→0.27%)와 성북구(0.19%→0.27%), 은평구(0.17%→0.22%), 서대문구(0.17%→0.26%), 강서구(0.23%→0.25%) 등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지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거래 내역을 보면 강남3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는 그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강남3구 아파트 전용면적 84㎡ 1평(3.3㎡)당 평균가격은 8432만원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2.5%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3구 외 지역 아파트의 같은 면적 평당 가격이 4143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내린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큰 편이다.
다방 관계자는 “강남3구에서 2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 비중이 감소하면서 평당 평균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예고 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매물이 늘어나도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다”라며 “지난 2년간 고가 주택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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