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부 “종전 환영” > 갤러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부 “종전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23:23

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협상 양해각서(MOU) 합의를 두고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철저한 합의 이행 및 추가 협상 타결을 통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휴전을 위한 여러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이 꽤 엎치락뒤치락했는데 일단 합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그 합의의 일부분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들어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합의 중 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휴전 자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돼도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4척이 즉각 움직이긴 어렵다고 본다.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한 항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2000여척의 선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둘러싼 미·이란의 입장차도 한국 선박 움직임의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한다”고 했지만 이란 매체는 해협의 통항 수수료를 언급하며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항료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You’re fxxking crazy. You’d be in prison if it weren’t for me. I’m saving your ass.”(넌 XX 미쳤어. 나 아니었으면 넌 감옥 갔어. 내가 널 살린 거야.)
표면상 휴전임에도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던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통화는 전 세계 이목을 충격에 빠뜨렸다. 양 정상 관계의 실체, 갈등의 이유를 두고 호사가들의 해석이 쏟아졌다. 여파는 길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장은 뒤바뀌었다. 본인 스스로 “내가 했다(I did)” 시인하는 마당에 구설이 이어질 거리도 없었다.
“나 아니었으면 넌 감옥 갔어”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지만, 결코 더 가볍지 않다. 연일 이어지는 중동의 포성과 치솟는 기름값이 아니었다면, ‘내정간섭’ 게이트로 비화해도 어색하지 않을 발언이었다.
뇌물과 사기, 배임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네타냐후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사면해달라고 이스라엘 정부와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지난해부터 “위대한 영웅”이라며 네타냐후를 치켜세우고 “마녀사냥”이라며 수사 의도를 문제 삼았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내정간섭 논란이 일었다.
이번 발언의 함의는 차원이 다르다. “나 아니었으면”이란 발언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사법부 판단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엿보인다. “넌 감옥 갔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네타냐후가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생각한다는 사실도 추정할 수 있다. “내가 널 살린 거야.” 이만큼 노골적인 트럼프의 의도가, 그리고 그 의도가 실행됐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난 적이 있었던가. 트럼프가 네타냐후 사면을 요구할 때마다 불거졌던 내정간섭 논란은, 그 의도와 실행을 시인하며 스스로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모든 논란이 사실이라 해도 트럼프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우선 미·이란 전쟁이 협상 타결이라는 변곡점을 맞으며 국면이 바뀌었다. 그는 중남미·서구권을 가리지 않고 내정간섭 논란을 벌이며 천방지축 리더십 이미지를 굳혔다. 자국 사법 시스템에도 “망가졌다”며 무수히 침을 뱉어왔다. 남의 나라 사법 신뢰야 무슨 상관이겠나.
네타냐후도 진짜 피해자는 아니다. 혈맹의 지도자가 속으로는 자신을 ‘감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정도의 충격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껏 감옥행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네타냐후도 자국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며 정치 생명을 연장해온 정치인이다. 트럼프 발언에 정색하기 어려운 처지다.
진짜 수모는 이스라엘 사법부가,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겪었다. 트럼프는 헌법이 부여한 적 없는 영향력을 동원해, 개입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갔을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를, 감옥에 가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전제해야 가능한 주장이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정말 분노해야 했던 것은 레바논 공습을 막은 트럼프의 전화가 아니라, 자국 사법 시스템을 의도대로 움직였다고 믿는 트럼프의 오만이어야 했다. 전쟁이 끝나도, 실추된 사법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