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윤석열 1심 선고···특검은 ‘징역 30년’ 구형 > 갤러리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윤석열 1심 선고···특검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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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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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일제히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 수뇌부는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작전 실무를 지휘했던 김용대 전 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죄 대신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 직접적으로 내통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아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경우에만 성립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군사 기밀을 다루고 있어 공판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오늘 열리는 선고 공판 역시 동일한 이유를 들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갤러리에서 동시대 사진의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두 전시가 함께 열리고 있다. 사진작가 구본창이 기획한 ‘진동하는 사물들’은 동시대 한국 사진작가 9인의 정물 사진을 한자리에 모았다.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범람하는 시대에, 작가 자신의 눈과 감각 그리고 카메라의 광학적 기술만을 이용해 만들어낸 사진들이다.
구본창은 사물들이 스스로 고유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무대를 마련했다. 그의 ‘오브제’ 연작은 새틴 천 안감의 빈 상자들을 모아 촬영한 작품이다. 원래 있던 물건이 빠져나간 자리로부터 존재와 부재, 주연과 조연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컬렉션’ 연작에선 쓰임의 흔적이 남은 상자와 컵 따위를 화면에 담았다. 공들여 찍은 것은 반짝이는 새 물건이 아니라 닳고 얼룩진 표면이고, 그 흔적은 사물이 지나온 시간과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구본창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물들이 고해성소 안에서 침묵 속에 고백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인화된 사진을 통해 보는 사람도 사물의 얘기를 같이 듣는 셈이다.
같은 공간에 자리한 정희승은 시를 사진으로 번역한다. 신작 ‘병렬투영’은 19세기 프랑스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주사위 던지기>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작가는 프랑스어 원문과 영어·한국어 번역을 오가며 의미의 불확정성과 열린 해석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난파한 배 위에서 주사위를 던질지 망설이는 선장, 그가 사라진 뒤 남겨진 듯한 깃털, 그 깃털이 다시 시인의 펜이 되는 시적 연상이 이미지로 번역됐다. 던져진 주사위의 숫자가 우연의 산물이면서도 하나의 결과로 확정되듯, 그의 사진은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진동한다.
작가들은 익숙한 사물을 단순히 기록하지 않는다. 검 프린트·포커스 스태킹·다시점 중첩 촬영과 같은 사진 기법으로 사물의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고, 설탕으로 빚은 오브제와 시들어 가는 꽃, 사라진 할아버지의 흔적을 통해 욕망과 기억, 부재와 소멸을 사유한다.
정물은 어떤 대상을 오래 볼 수 있고, 또 오래 봐야 하는 예술이다. 구본창은 “AI가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작품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결국 작가의 눈에 달려 있다”고 했다. 빠르게 생성되고 사라지는 이미지의 시대에, 전시는 렌즈를 통해 현실을 마주하는 사진의 태도를 되묻는다.
함께 열리는 미국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1946~1989)의 개인전 ‘형태의 시학’은 그의 사진을 관통하는 정제된 형식미와 조형성에 주목한다. 화제가 됐던 2021년 전시가 섹슈얼리티와 퀴어 문화, 유명 인사의 초상과 정물 사진 등을 폭넓게 소개했다면, 이번 전시는 작가의 독특한 시각적 언어를 살핀다.
전시는 인물과 누드, 고전 조각, 꽃, 풍경 등 그가 즐겨 다룬 주제를 아우른다. 계산된 빛과 완벽한 구도에 천착했던 그의 사진은 그리스·로마 조각의 고전적인 조형미나 비례감을 떠올리게 한다. 이를테면 흑인 남성의 누드 사진에서는 화병처럼 견고한 형식미가 느껴지고, 길게 뻗은 꽃과 줄기는 포즈를 취한 인체처럼 보인다. 화이트큐브가 아닌 한옥에 걸린 흑백사진 이미지가 마치 조각처럼 보이는 기묘한 감흥을 준다.
‘진동하는 사물들’은 K1·K2에서, ‘형태의 시학’은 한옥에서 각각 7월19일까지.
‘땅에서 자란 김’을 먹을 날이 머지않았다. 주요 식품기업들이 김 원초를 바다가 아닌 지상에서 재배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다. ‘K푸드’ 인기로 김 수출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가격 경쟁력 확보는 아직까지 과제다.
CJ제일제당은 오는 8월 충남 천안시에 ‘육상양식 김 상업화 시설’을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김을 2028년부터 ‘비비고 김’ 제품으로 국내외에 판매하는 게 CJ제일제당의 목표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해 2021년 3t 수조 배양에 성공했고, 이듬해엔 전용품종을 확보했는데, 이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풀무원과 대상도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 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 개발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엔 2029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비 총 350억원이 투입된다.
풀무원은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초로 ‘김 육상양식 R&D센터’를 착공했다. 9473㎡(2865평) 부지에 양식 시설과 연구·지원 시설, 해수 전처리 시설 등을 갖추는 이 센터는 육상양식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하게 된다. 풀무원은 내년에 육상양식 김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대상은 2016년부터 김 육상양식을 기획해 2023년 국내에서 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 고흥군 및 현지 수산업체와 사업화에 돌입했다. 약 20억원을 들여 2차 파일럿 연구를 위한 시설을 조성했다.
앞서 대상은 1차 파일럿 연구를 통해 육상에서 물김 엽체를 시판할 수 있는 크기인 40~50㎝로 키우는 데 성공했다. 동원F&B는 제주 용암해수를 활용한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67개국에 김 11억3323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2022년(6억4755만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수출액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김 생산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김은 해수 온도가 5~15도일 때 생산이 가능하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생산량도 들쭉날쭉해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2024년 사이 한반도 주변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도 상승했다. 현재는 김 생산 가능 시기가 연간 약 150일이지만, 2100년에는 100일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육상양식은 1년 내내 균일한 품질의 원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다. 정밀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재배되는 만큼 제품에 따라 특색 있는 맛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 부지 확보, 시설 구축부터 냉난방과 인공 광원 가동 등 생산 비용 부담이 크다.
동원F&B 관계자는 “비용 차이 등으로 현재 김 육상양식 연구가 회사 전체 R&D 방향에서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다”며 “급증하는 단백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 단백질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초기엔 생산비용이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량 생산화가 되면 가격이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육상양식 김을 고가 프리미엄 상품으로 만드는 전략을 취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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