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해양수산부는 10일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해당 선박의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선원들의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식료품·유류 등 필수 물품 수급 현황과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 대책도 공유됐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주 선원이 하선을 요구할 경우 본국 송환 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선사 10여 곳에 발송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우리나라 선박은 26척, 선원은 183명이다. 현재까지 하선을 요구한 선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상황 해소 시까지 선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사와 협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진한 부분은 선사별로 조속히 보완해 주길 바라며 정부도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돼지고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23개 품목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단순히 단속과 수급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명령 결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대상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이다.
쌀과 콩 등 주요 곡물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히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 특히 돼지고기와 계란 등 농산물은 물론,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과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가공식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 인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5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운영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 거주자의 의사가 관리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안심 옵션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암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경우,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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