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입 초기 사건이 1만건에서 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대비해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 연구관으로 사전 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 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손인혁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손 사무처장은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 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 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이를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사건이 접수될 거라고 봤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남발돼 중요한 사건들이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이후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지 사무차장은 “법원·검찰과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준비하고, 인력 증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도 헌재와의 협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부임 이후 인사차 간 것이고 아직 재판소원 관련 구체적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장기전을 시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권의 항복 선언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복 상태라고 판단할 때 군사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더라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조기 종전 의지를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원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의미하는 바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등에 업고 (미국 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란의 말은 공허한 위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 항복’ 시점을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기간에 대해 “처음부터 이것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것은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라며 “언론이 ‘전쟁 확대’ ‘전쟁 확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상당히 제한된 상태”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이상 감소했고 무인기(드론) 공격도 약 85% 줄었다”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이란의 미사일 체계는 대부분 변수가 안 된다”며 “우리는 전투기들을 상대적으로 큰 방해 없이 (이란에) 더 깊이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국제유가와 관련해선 “미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응 옵션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은 이를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유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 컨소시엄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 공모에 단독 입찰했다. 이후 사업 계획의 적격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정책 평가와, 출자·대출 등 재원 조달 가능성을 평가하는 금융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삼성물산, 카카오, 삼성전자, KT, 클러쉬, 전라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산·학·연에 제공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올 3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까지 첨단 AI 반도체(GPU 등)를 1만5000장 이상 확보해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사업 입지로 제시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은 공공의 마중물 투자를 발판 삼아 민간 자본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AI컴퓨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투자를 촉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책금융기관, 삼성SDS 컨소시엄 등은 SPC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민·관의 권리·의무 관계 등 세부 요건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민·관 합작 SPC를 설립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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