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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도급 늑장 계약’에 113억 상생안···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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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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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이 포함됐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이번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발표한 새 회칙 ‘고귀한 인류’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회칙은 그 시대의 중요한 영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이다. ‘고귀한 인류’에 담긴 “AI를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선언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알고리즘의 완벽함에 길들여져 스스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현대 인류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다. 무장해제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은 기술 권력자들이 호모 데우스가 되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AI 시대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다.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들 때까지 알고리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읽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효율적인지 계산해준다. 질문을 던지면 망설임 없이 즉각 답하는 이 시스템은 매력적이다. 트랜스휴머니즘도 더 이상 공상이 아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질문하고 자료를 찾으며 사유를 넓혀가는 수작업은 오히려 원시적으로 보인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 ‘인간의 인간다움은 무엇인가?’이다.
캐나다에 잠시 머무는 동안 테리 폭스(Terry Fox)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1977년 열아홉 살에 골육종으로 오른쪽 다리를 골반 아래 15㎝만 남기고 절단했다. 절망의 심연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병실 안에서 신음하는 어린 암 환자들이었다. 그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겠다고 다짐한 그는, 의족을 찬 채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는 ‘희망의 마라톤’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
1980년 4월12일, 테리는 캐나다 동쪽 끝 뉴펀들랜드주 세인트존스의 대서양 바다에 의족을 적시며 긴 여정을 시작했다. 거의 매일 마라톤 풀코스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는 동안 그의 다리에서는 진물과 피가 멈추지 않았다. 무모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이는 질주였다. 결국 같은 해 9월1일, 온타리오주 선더베이 인근에서 그는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다. 암이 폐로 전이된 것이다. 대륙 횡단은 5373㎞ 지점에서 멈췄고 그의 육체는 무너졌지만, 전 세계가 그의 멈추지 않는 의지에 감동했고 목표했던 기금은 마침내 모였다.
만약 그 시절, 지금과 같은 고도화된 AI가 존재했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알고리즘은 의학적 데이터와 신체 조건을 분석해 ‘생존 확률 희박’, ‘신체 파괴 위험’, ‘극도로 비효율적인 행위’라는 진단과 함께 도전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을지 모른다. 그의 무모한 도전은 오류이자 비효율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그 ‘오류’와 ‘비효율’에서 탄생한다. 테리는 자신의 고통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삶의 연금술을 보여줬다. 의족과 살점이 쏠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를 지탱한 것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의지였다. 도전은 중도에 멈췄지만 그의 실패는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보여준다.
AI는 원리상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다. 반면 인간은 오류를 범하고, 쉽게 지치고, 상처받으며, 때로 무모한 선택을 한다. 레오 14세 교황이 AI의 무장해제를 말하며 되찾고자 한 인류의 고귀함은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숨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기계처럼 완벽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질 것을 알면서도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의지에 있다.
AI 시대의 도래를 종말론적인 공포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이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마저 찬탈하게 두는 태도다. 진짜 삶은 매끄럽고 차가운 스마트폰 모니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테리 폭스가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피를 흘리며 달렸던 그 거칠고 팍팍한 아스팔트 위, 바로 그 자리에 삶의 진실이 있다. 기술의 권능이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기계의 완벽함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인간 고유의 불완전한 의지다. 대지 위에 새겨진 인간의 발자국이야말로 그 어떤 인공지능도 모방할 수 없는 인간다움의 마지막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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