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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마다 ‘동성애 혐오’로 표 얻기?…법적 사각지대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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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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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겨울철 이상한파에 따른 봄철 바다 저수온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기후변화로 서해 연안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어린 꽃게 20만 마리를 방류하며 자원 회복에 나섰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자체 생산한 갑폭 1㎝ 이상의 어린 꽃게 20만 마리를 고창 구시포 10만 마리, 군산 방축도와 부안 격포 해안에 각각 5만 마리씩 방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류 개체는 연구소가 조에아(Zoea·첫번째 유생) 단계부터 직접 생산·관리한 종자로, 자연 해역 적응이 가능한 크기까지 성장한 어린 꽃게들이다.
이번 방류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큰 감소세를 보이는 꽃게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지역 꽃게 생산량은 2023년 5120t에서 2024년 3823t으로 25.3% 급감했다. 생산금액도 630억9800만원에서 490억900만원으로 22.3% 줄었다. 지난해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4612t, 520억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예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꽃게 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8.9%에서 2024년 18.4%, 지난해 17.5%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꽃게는 서해안 어업을 떠받치는 대표 소득 어종이다. 겨울철 외해로 이동했다가 봄철 산란기에 연안으로 돌아오며, 암컷 한 마리가 1년생일 때 약 100만개, 2년생에는 최대 400만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나다. 초기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만 하면 자원 증식 효과가 큰 어종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꽃게 생산량 회복을 위해 종자 방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수산기술연구소 집계 결과 지난해까지 전북 연안에 방류한 꽃게는 모두 1339만3000마리에 이른다. 연구소는 종자 생산 기술 고도화와 방류 효과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생존율과 재포획률, 자원량 변화를 추적하는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종자 방류가 실제 자원 회복과 어획량 증가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전병권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방류한 어린 꽃게가 건강하게 성장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방류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MOU 서명식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합의가 성사된다면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명명될 MOU 서명식을 이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선발대가 이미 제네바로 출발했으며, 서명식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한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미 공군 C-17 수송기 4대가 이날 유럽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서명식에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고 알리면서, 서명식이 주말 유럽에서 열릴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이 아닌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 중재국 외교 소식통과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잠정 합의는 카타르의 중재로 10일 밤 극적으로 도출됐다. 카타르 특사 알리 알 타와디가 테헤란을 찾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이견을 조율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협상 성사의 물꼬를 텄다고 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양측은 합의문 문구에 동의했다. 이란 고위급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중재국 외교 소식통은 “당사국과 협력해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식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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