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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건넨 공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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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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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검정 패딩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프로포폴을 왜 건넸는지’ ‘약물을 근무했던 병원에서 빼돌렸는지’ ‘차 안에서 약물을 놓아준 것인지’ ‘운전을 왜 말리지 않았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사고를 낸 B씨의 지인이다.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 B씨는 당시 반포대교에서 운전하다 난간을 뚫고 추락해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과 충돌한 뒤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에 떨어지는 사고를 냈다. B씨의 차량에는 A씨가 건넨 것으로 보이는 프로포폴 주사제와 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에서 B씨에 약물을 건네고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경찰을 찾아 자신이 ‘내가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자수했다. B씨는 지난 6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알고 지내던 병원을 옮겨다니던 중 A씨와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최근 A씨가 일하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29일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뒤늦게 구성했다는 지적에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특조위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틀간 진행하는 이번 청문회 첫날에는 이 전 장관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 중대본 구성을 해야 할 행안부가 왜 늦게 대처했나’가 쟁점이 됐다.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령을 보면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 기관을 정하고, 대규모 재난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행안부는 “참사가 진행 중인 2022년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 중대본이 가동됐다”고 밝혔는데 특조위 조사 결과 중대본이 실질적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쯤이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2시30분에는 중대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압사 표현을 자제하라’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논의만 이어갔다. 이후 실제 가동 인력이 확보된 것은 오전 9시쯤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오전 10시쯤부터 가동됐다.
행안부 공무원이 당시 책임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지영 당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당직 상황담당관은 다수 인파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즉시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라는 지시를 정부 부처에 내렸지만 “행안부 상황실 명의로 보내면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는 이유로 다음날 0시16분에야 이를 전파했다.
이 전 장관은 10월30일 오전 0시45분 현장을 방문하고도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양기현 전 행안부 재난안전비서관은 “이 전 장관이 소방과 경찰에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라. 주변 현장에 음악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중대본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에 도착했더니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조용했다”며 “중대본이 처리해야 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다. 특조위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참여자들이 담벼락 등에 붙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벽보를 철거하라고 구청 당직실에 지시했다. 박 구청장은 벽보를 제거한 현장 사진을 정재관 당시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장에게 보냈다. 정 전 단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 구청장이 벽보 제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실 당직자들이 출동해 벽보를 제거한 시간은 참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29일 밤 10시49분쯤이었다.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조원재씨는 증인으로 나와 ‘같은 날 10시29분에 소방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지만, 전단지 제거 등으로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당직실 인원이 없었냐’는 질의에 “7명 중 2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의 비합리적 관행으로 장관 보고가 43분 늦어졌고, 행안부가 주관 부서라는 업무를 회피한 탓에 대통령 지시(전파)를 55분간 미뤘다”며 “중대본이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다음날 오전이었다. 참사 당일 행안부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오는 13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간다. 이틀째 청문회에서는 ‘참사 예방은 왜 되지 않았는지’ ‘왜 사후에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는지’ ‘참사 이후 피해 복구는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박 구청장, 김 전 청장, 남 전 청장 직무대리 등에게 물을 예정이다. 특조위는 12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강원 동해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해시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또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특별·합동 세무조사 대상 법인 등 6개를 제외한 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이달 중 조사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하고,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법인은 경영 상황에 맞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 조사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일표 동해시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으로 법인의 자율성과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지방 세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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