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전북 완주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새벽 시간 단독주택에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다.
13일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6분쯤 완주군 동상면 수만길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집 내부에서 거주자 A씨(78)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요즘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최근 강제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갈라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김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나섰는데 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수감됐다.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마지막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짧은 통화에서도 주로 건강 이야기를 나눴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에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최소 수백 명에 이른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선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회견을 마친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해 온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A씨(40대)와 중국인 유학생 B씨(20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장기 임차한 렌터카로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며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이드 전용 할인권을 정상가보다 30~40% 저렴하게 구매한 뒤 관광객들에게는 정상가로 판매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속 초기 “관광객과는 친구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단속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월 3~4회씩 영업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유학생 B씨 역시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다 적발됐다. B씨 또한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여행업은 대개 친목 모임이나 지인 동행 등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워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은 제주 관광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면서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4건, 미신고 숙박업 46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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