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지난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8개월여 만이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1명과 한전KPS 4명, 한국파워O&M 3명 등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한전KPS 2차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무오더·무절차’ 작업, 단독 작업, 형식적인 TBM 등 안전관리 관행을 고착시키고 구조적인 불법파견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관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16일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284점의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8개월 동안 관련자 36명을 조사해왔다.
이번 사망사고에서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충남경찰청을 향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고 김용균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최고 책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실질적 고위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실에 비춰 볼 때 불송치 결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으며 재하청 구조의 가장 말단에 있는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후 주가가 급등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탓이다. 이럴수록 투기 심리가 커지고, 금융당국이나 개인투자자는 ‘빚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1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 낙폭(5.96%)을 대부분 만회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코스피시장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정반대 분위기가 된 것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35.40포인트(3.21%) 오른 1137.68로 마감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급락해 주간거래는 전날보다 26.3원 내린 1469.2원으로 마감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발언이 알려지며 뉴욕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고, 배럴당 119.48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8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발언에 울고 웃는 ‘시계 제로’ 상황이 된 셈이다.
경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럴수록 주가 급변동 시엔 자금력과 정보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다. 가뜩이나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선을 돌파하자 개인투자자 자금이 늘고, ‘주식 영끌’도 나타나고 있다. SNS나 주식토론방 등에선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금·결혼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손해 보고 있다는 글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주식을 담보로 빌리는 돈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2864억원에서 지난 9일 31조6905억원으로 4조원 넘게 급증했다. 통상 주가 상승 기대로 이런 투자자가 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강제로 청산되는 돈이다. 이날 반대매매로 나간 주식은 824억원으로 증시 폭락 직후인 5일(776억원) 수치를 훌쩍 넘었다.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어느 때보다 높고 장기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개인투자자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인투자자 역시 “급등락 장엔 관망도 투자”라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주식시장은 도박판이 아니라 기업 실적과 성장에 투자하는 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이 정부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11일 이어졌다. 여당은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음모론은 여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과 강성 지지층 반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검찰개혁 논쟁이 합당 논란 등 여당 내부 권력 투쟁, 여당 지도부 조율 능력 부족, 친여권 성향 대형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과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은 정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거래설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찌라시(지라시) 수준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검찰개혁 논쟁이 음모론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정부안에 반발하는 김용민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내부 조율 미비가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또 당이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갈린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형 유튜브 채널과 강성 지지층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A의원은 “그동안 (당이) 강성 당원들을 부추긴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B의원은 “(강경파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 주제를 소환해서 (당원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에서 한 차례 분화한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안을 통해 다시 충돌하고, 친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 강성 지지층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의원은 “거래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고, 강경파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프로세스가 당내 권력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의원은 “그렇게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당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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