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부터 공보물 작업까지 다 떠맡기고···총알받이·욕받이 더는 못한다” 공무원 노조 ‘폭발’ > 갤러리

“선거인 명부부터 공보물 작업까지 다 떠맡기고···총알받이·욕받이 더는 못한다” 공무원 노조 ‘폭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5 16:49

본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 행태를 규탄하며 조직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같은 가장 기본적 책무마저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를 “예견된 참사”라고 봤다. 이들은 “그동안 선관위는 ‘대행사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책임과 의무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왔다”며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야 말았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고 말았다”며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잘못된 선거제도에 대해 개선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선관위에선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외면했다”며 “완전한 선거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병철 서울지역본부 송파구지부장은 “선거 때만 되면 선거라는 전쟁터에 강제징용돼서 총알받이, 욕받이, 육탄돌격 다 해줬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선관위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는 동안 뒤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 도입” “시민참여 확대” 등을 구호로 외쳤다.
이들은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조직 해체 및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선거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논의가 이어져온 탈모치료 급여화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치료가 더 시급한 질환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치료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민생 직결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현재 자가면역질환 등 병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른바 ‘M자형 탈모’ 등 자연발생적 탈모는 진료비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감안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탈모치료 급여 적용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질환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어 “(급여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것인지 실무적인 검토는 (이미)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의제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단 200명이 전문가 발표와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탈모치료 급여화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치료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탈모치료제가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적정한지, 생산원가 대비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형성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약제임에도 여전히 비급여”라며 “탈모치료제를 우선 급여화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급여화 우선순위는 치료 효과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해야 한다”며 “탈모 급여화는 이러한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15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6.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