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스토킹 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하고, 비동의강간죄를 포함한 젠더폭력 관련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2년 차에는 젠더폭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교제폭력 대응 등 젠더폭력 관련 입법 논의도 본격화된다. 원 장관은 “법무부와 함께 젠더폭력 대응 입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성평등부가 참여하는 첫 회의가 12일 열릴 예정이며, 비동의강간죄를 포함한 여러 입법 사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경찰청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기존에는 성평등부와 경찰청이 현안이 생길 때마다 논의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긴밀한 협의를 위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젠더폭력 통계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페미사이드 통계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 내 성평등 인식 변화에 대해 “과거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조차 여성과 성평등, 여성 인권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난 1년간은 성평등부가 추진하고자 한 과제들에 대해 정부 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협력 과제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공론화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4월 말 공론화가 종료됐음에도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원 장관은 “국무회의 안건이 밀리면서 아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고 후 정부 입장과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는 끝났지만 이후 제도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와 교육·법무·성평등부, 지원기관 등이 함께 가해자·피해자 소년 모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원 장관은 “사회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와 입법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성평등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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