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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또 눈 뜨고 제 발등 찍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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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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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아침은 예상 밖에 그리 초라하게 밝아왔다. 만약 유권자의 욕구에 더 솔직했더라면, ‘혹시나’ 하고 기대하던 이들마저 ‘역시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번 6·3 서울시장 선거 얘기다. 여러 평론가들의 고담준론이 펼쳐지지만, 내 눈엔 승패를 가른 건 결국 집값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를 뻥튀기해줘도 가장 큰 고갯마루인 집 문제를 넘어서긴 어렵다. 며칠 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여당의 패인을 부동산이라고 찍었는데 적확하다. 심지어 “정원오 후보가 안 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에 이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잇단 ‘사이다 SNS’가 청량감은 줬지만 타격감은 못 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 등 일부만 새 발의 피만큼 주춤했을 뿐, 다른 구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부푸는 풍선효과다. 더구나 대출 규제로 강북 등을 중심으로 15억원까지 이른바 ‘키 맞추기’도 펼쳐졌다. ‘강남과 격차 축소로 강북민들이 좋아하겠지’ 하는 안일한 계산까지 한 건 아닐까, 솔직히 난 의심이 들었다. 결국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 서민들은 더 고달파진 모습이다. 가뜩이나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주택 같은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마당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빈틈을 ‘오세훈표 개발 공약’이 파고들었다. 신속통합기획에 모아타운 등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들도 혹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화룡점정’마저 보탰다. 무려 도시철도 7개 노선을 던지며 2029년까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전철 공약은 사실상 부동산 공약이다.
면목선, 난곡선, 동북선 등이 들어선다면, 170여개 동 83개 역이 생긴다. 오 시장은 아예 ‘170, 7, 83’ 숫자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뛰었다. 특히 지하철 없던 14개 동은 새로 역세권이 된다니, 나라도 솔깃하겠다. 여기에 맞선 정원오 후보의 ‘30분 통근도시’는 초라해 보인다. 근본적으론 위에서 ‘가게무샤(影武者)’를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지역개발 같은 이익 앞에 초연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어찌 보면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정치의 본업일 수 있다. 선비 같은 근엄한 표정 아래 숨겨진 ‘이기적 유전자’를 까발리자. 개발 요구는 그저 속물적인 게 아니라 필부필부들의 ‘숭고한 바람’이다.
한수(漢水) 이북의 우리 동네 얘기를 잠깐 곁들이자면, ‘부동산 불장’에도 집값은 오뉴월 엿가락처럼 눌어붙어 옴짝달싹 안 한다. 도지사도, 시장도, 구청장도, 도의원도, 국회의원님도 죄다 파란색이다. 대대로 빨간색은 차마 찍지 못하겠다는 ‘깨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가득한 동네여서다. 자기 계급이익에 반하는 줄 빤히 알면서도 너나없이 또 제 발등을 찍어댄 처절한 심정을 지체 높으신 나으리들은 짐짓 거들떠보기나 할까.
이 대통령은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전세는 월세에 비해 서민들에게 이로운 제도로 수십년을 버텨왔다. 그런데 갭투자라는 망령 탓에 전세는 나쁜 것이란 누명을 썼다. 구더기(갭투자) 무서워 장독(전세)을 깨뜨려선 안 된다. 파리(투기꾼) 잡는 게 먼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세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 했을 때 민주당은 뭐라고 비판했더라…
정부가 조만간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망라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보수의 1번타자’가 돼버린 2030 마음을 돌려세울 도심지 대대적인 청년임대주택 공급책 고민은 있기라도 한 걸까. 오히려 보수당 비스름하게 찔끔찔끔하는 사이 오세훈처럼 낯 뜨거울 만큼 솔직한 보수당은 당근책을 마구 뿌려대니 속수무책 아닌가. 황새 따라가려다 뱁새 가랑이가 얼얼해진 모습이다.
요즘 눈길을 끄는 이문영 서울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어 ‘우아한 위선’의 시대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됐다고 일갈했다. 국내도 매한가지다. 박애·연대 같은 고상함은 사그라들고, 집값·주식 같은 날것들은 날개를 단다. ‘PC주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더 세련되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아예 솔직해져보라.
노무현·문재인 때처럼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되레 기름을 끼얹을 위험이 크다. 강남 3구는 아예 ‘버린 카드’로 봐라. 나머지를 아우를 지혜가 절실해진 시점이다. 자신 없으면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고 손 터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상한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기 위해 설계한 제도가 오히려 러시아의 원유 수익을 늘려 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추진 중인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 인상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EU가 적용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은 배럴당 44.1달러 선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15일부터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돼 상한선이 배럴당 70달러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처럼 제재 상한선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 EU가 도입한 ‘동적 가격상한제’ 때문이다. 2022년 주요 7개국(G7)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는 배럴당 60달러로 고정돼 있었지만, EU는 국제유가와 연동해 상한선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평상시에는 유가가 하락할수록 상한선도 함께 내려가 제재 압박이 커지지만, 유가가 치솟으면 상한선도 덩달아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로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러시아는 합법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원유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에 EU는 캐나다·영국 등 다른 G7 국가들과 인상 연기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기존의 배럴당 60달러 고정 상한선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재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최종 발효된다.
EU는 이번 21차 제재 패키지에 금융·안보·통상 분야의 강력한 추가 조치도 대거 포함시켰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러시아인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의 침략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유럽 땅을 밟을 권리가 없다”며 환영했다.
제재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망 압박도 확대된다. 러시아의 금융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러시아 은행 31곳과 제3국(키르기스스탄·몽골·인도) 은행 4곳이 제재 명단에 오른다. 아랍에미리트(UAE)·벨라루스·조지아 등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플랫폼 11곳, 러시아 원유 거래를 지원한 UAE 석유 중개업체 5곳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가 디지털 자산으로 제재를 피하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3국 기반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전면 금지도 추진한다.
무역 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EU는 러시아산 대구 등 수산물 수입 금지와 함께 6000만유로(약 900억 원) 상당의 금속, 금속 광석, 자동차 부품의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구조의 다변화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 아슬아슬하게 사는구나. 새벽에 일어날 때 따라 나온 저 생각이 출근길에도 계속 쫓아왔다. 이제 완연히 노후로 접어든 마음의 면적도 그렇고, 왕왕거리는 선거 뉴스도 그런 소식뿐이다.
최근 이사하느라 대학 시절의 길목이던 노량진을 이용하게 되었다. 오늘은 워낙 만원이라 전동차를 두 대 그냥 보냈다. 또 기다리며 문득 공중을 보니 ‘나가는 곳’이라고 화살표가 하늘 쪽을 가리킨다.
안전판에는 이런 문구. “EMERGENCY EXIT DOOR. 非常門. 비상시 사용하는 문입니다.” 지각할 순 없어 안면몰수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 사는 것이 참 비상한 사건.
몇해 전 대마도로 꽃산행 갔을 때의 일. 시작할 때 날씨가 좀 흐리더니 산행을 마칠 무렵 비가 내렸다. 후줄근히 젖어 관광버스의 뒷좌석에 몸을 부리는데 유리창에 세련된 디자인의 빨간 한자가 눈에 들어왔다.
‘非常口’. 가만, 세 글자가 각각 좌우대칭이 아닌가. 이런 풀이가 가능하겠다. 먼저 아닐 非. ‘아니다’는 실은 ‘그렇다’와 아주 잘 통한다. 가령 점방에서 ‘이게 볼펜입니까’ 혹은 ‘이게 볼펜이 아닙니까’라고 물어도 주인은 같은 답을 준다. 항상 常도 마찬가지다. 이건 말뜻 그대로 늘, 똑같이, 영원하다는 게 아닌가. 영원한 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발밑에 있다. 입 口는 좌우는 물론 상하까지도 사통팔달하는 구조다. 이러니 저 말에는 아예 전후좌우로 서로 활발히 통하는 뜻과 길이 글자 안에 대칭적으로 평행하게 들어 있는 것.
가급적 자주 산에 가려 함은 궁극적으로 나의 몸을 분해하여, 먼지로 만들어서라도 저 하늘 비상구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은밀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산은 세계의 둘레이자 세상의 한 바깥. 물론 늘 실패다. 그렇게 좌절한 뒤 돌아와 내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데, 저 아득히 먼 곳을 헤엄쳐 온 유리창 밖의 빗방울은 여기로 들어오려고 몸을 짓이기는 묘한 풍경에서 이 세상의 대칭과 평행을 얼핏 보았던 셈인가.
한자는 이 세계의 구체와 추상을 잘 포착하는 상형문자다. 사람을 형용한 것으로 인(人)과 대(大)가 있지만 문(門)도 못지않다. 그야말로 서로 마주 보며 목 내놓고 살아가는 두 사람의 아슬아슬 옆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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