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이상희 예비역 육군 대장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육사 26기로 1970년 소위로 임관한 고인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제5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작전본부장, 제3야전군사령관 등을 거쳐 합참의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늦추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 후에는 한국군 수뇌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센터 비상근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퇴임 뒤에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원장 등을 맡아 안보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합참은 “야전 지휘와 전략·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군인으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고인을 기렸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순영씨와 아들 이왕섭씨, 딸 주연씨가 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일이다. 영결식은 같은 날 오전 7시30분 합참장으로 거행된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탐지·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그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은 유죄가 확정된 후인 지난달 26일 형법 113조 외교기밀 규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적용 대상은 아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 시행일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는데, 강 전 의원의 확정 판결은 이미 30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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