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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인권위 “‘소비쿠폰’ 대상 외국인 범위 확대해야···이주노동자 배제 땐 형평성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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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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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범위를 영주권자 등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이주민 약 160만명 역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5만~4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외국인은 대상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정했다. 진정인들은 이주노동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쿠폰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민생쿠폰 지급 범위’는 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정책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각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위기에 한국인보다 제도적 보호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이주민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역할이 점차 확대돼 가는 중,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서 이들을 과도하게 배제하면 사회적 형평성과 공동체 연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쿠폰이 지급됐을 때 SNS에 ‘인증’ 글을 올렸던 외국인에게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2025년 8월 기준 한국에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면서 국가 재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와 공동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 조건으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내걸자 당내 개혁 성향 인사들 중심으로 동조하는 목소리가 13일 나왔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이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혁신 선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당을 생각해야 한다. 늘 입에 달고 사는 선당후사가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해 처음 앞선 것을 두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마저도 민주당 지지율에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며 “지도부 입장에서도 선당후사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장 대표가 혁신 선대위를 안 받으실 거라면 서울의 선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수도권 선거에 장 대표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호미랑 쟁기를 들고 밭 열심히 갈고 있으면 장 대표가 반대편에서 트랙터로 밭을 거꾸로 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얼굴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 시장이) 혁신 선대위에 다른 얼굴을 앉히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 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희가 의총에서 결의문을 의결했지만 장 대표가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를 안 한다”며 “국민이 보기에 ‘계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혁신 선대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당권파의 이해와 충돌하기 때문에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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