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민정 위원이 호선됐다. 다만 상임위원 호선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호선이 무산됐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위원장이 최종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최근 9인 위원 구성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출범하게 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모여 열린 전체회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행상 여야 6대 3 구도로 꾸려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고광헌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 국회의장 몫으로는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국회 과방위 몫으로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이 위촉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지난 10일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서 9인 체제가 완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3월11일부터 2029년 3월10일까지 3년이다.
방미심위는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 지금까지 적체된 심의 안건은 전날 기준 약 20만7000건에 달한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원래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 그간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방위 구성 계획과 추천단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언론계의 반발이 거셌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석은 심의 기구를 정파적 진지로 전락시킨 노골적인 정치꾼”이라며 “윤 정권의 비판 언론을 겨냥한 ‘입틀막 심의’의 주동자이고, 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위원회를 욕보이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회의 시작 후에는 회의장 밖에서 김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을 반대하며 피케팅 시위를 이어갔다.
김 위원은 류 전 위원장과 함께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꼽힌다. 전날 법원에서 MBC의 ‘바이든-날리면’ 과징금 취소 판결까지 나오면서 류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소송 30건 모두 방심위가 패소했다.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30전 30패’ 입틀막 심의의 행동대장 김우석 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개정 형법에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 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데,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입건해 기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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