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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나랏돈 1억원 편취 땐, 9억원 뱉어낸다…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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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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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A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 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 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 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포함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코스닥 개별 종목을 발굴해 ‘바구니’에 담는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10일 처음 상장되면서 첫날 거래대금으로 5000억원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일변도였던 코스닥 투자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이날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코스닥액티브 ETF’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코스닥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했다. 코스닥지수를 비교지수로 코스닥 전 상장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다. 코스닥에 액티브 ETF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장 첫날 KoAct코스닥액티브 ETF에는 5950억원의 자금이 몰렸고, TIME코스닥액티브 ETF에도 4770억원이 들어왔다. 코스피까지 포함한 전체 ETF 상품 중 거래대금이 상위 10위, 12위를 차지하면서 시장 안팎에선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액티브 ETF는 지수만 따라가는 상품과 달리 자산운용사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별해 담는 상품이다. 보수는 TIGER코스닥150 등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패시브 ETF보다 비싸지만, 시장(코스닥)보다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액티브 ETF가 주식형 펀드와 다른 점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개별 종목처럼 바로 사고팔 수 있어 환금성이 좋고, 실시간으로 판매 가격(기준가)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개별 종목과 펀드의 중간 성격인 셈이다.
TIME코스닥액티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등을 포함한 2차전지, 바이오 등 주도 대형주를 위주로 ETF를 구성했다. KoAct코스닥액티브는 큐리언트, 성호전자 등 성장 기대감이 높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등을 고루 담았다.
코스닥 액티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 기대감이 큰 코스닥 종목을 선별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코스피와 달리 상장사 수가 많고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은 인지도가 낮고 기업 분석자료도 부족해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액티브 ETF에선 운용사가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절하다보니 코스닥 성장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코스닥150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는 시총 비중이 높은 1~10위 종목에만 투자가 집중돼 나머지 대형주와 중소형주로는 온기가 퍼지기 힘들었다. 그러나 액티브 ETF는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므로 소외된 종목과 업종에도 수급이 퍼질 수 있게 된다.
이날 KoAct코스닥액티브 비중 1·2위를 차지한 큐리언트, 성호전자는 코스닥시장에서 25% 넘게 급등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러나 액티브 ETF가 반드시 패시브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진 않는다는 점과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달(지난 9일 기준) 코스피는 15.89% 하락했지만 액티브 ETF인 TIME코스피액티브는 16.88% 하락해 낙폭이 더 컸다. 보수가 높은 만큼 실질 수익률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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