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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25]영등포구 “서울시, 아파트 방음벽 규제 완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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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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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영등포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 내 신축 아파트 방음벽 높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의 높이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아파트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은 1~5층은 실외 소음도 65㏈ 미만, 6층 이상은 실내 소음도 45㏈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도 필수 사항이다.
구에 따르면 양평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신길 역세권 재개발 단지 내 방음벽은 13.5~19.5m 수준인데,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을 제기 중이다.
구는 고성능 창호 및 차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필로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 소음도 기준(45㏈)을 만족하고, 환기 설비 기준을 충족한다면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초등학교가 공습받아 어린이 등 175명이 숨진 참변을 두고 이란 측이 미군이 공격한 증거라며 미사일 파편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언론들은 사진에 담긴 파편이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10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서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국 미사일 잔해”라며 파편 사진을 게시했다. 이 학교는 미·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지난달 28일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 이란 당국은 당시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테헤란타임스는 전날 폭격으로 숨진 어린이 100명 사진을 1면에 싣고 ‘트럼프, 그들의 눈을 똑바로 봐라’는 제목을 달았다.
뉴욕타임스(NYT)와 CNN은 이날 공개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파편 중 하나는 토마호크 미사일의 위성 교신 안테나로 쓰이는 ‘SDL 안테나’라고 전했다. 파편에는 미 국방부가 2014년 발주·계약했음을 뜻하는 일련번호와 함께 미 방산업체 ‘벨 에어로스페이스&테크놀로지’ 이름이 제조사란에 적혀 있었다.
구동기(액추에이터)로 추정되는 다른 파편에는 ‘메이드 인 USA’라는 문구와 함께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둔 ‘글로브 모터스’가 새겨져 있었다. 이 회사는 2025년까지 수백만달러 규모의 미사일 부품 제작 계약을 수주했다고 CNN은 전했다. NYT는 이 파편들이 과거 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 이후 발견된 잔해들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토마호크는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해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군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다. 미 언론들은 앞서 미나브 초등학교 인근에 폭격이 가해지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을 분석해 공습에 사용된 무기가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와 CNN은 각각 미군 폭발물처리반 출신 기술자, 유럽의 미사일 전문가도 이란 측이 공개한 파편이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측이 공개한 미사일 부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군의 민간인 오폭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란 소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본 바에 따르면 (학교 공습은) 이란이 저지른 일”이라며 “이란도 토마호크 일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호크는 어느 국가든 갖고 있는 “일반적인” 미사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미국 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호주와 영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군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국방부 내 ‘살상력’에 기여하지 않는 부서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 위험을 관리·감독하는 조직도 대폭 줄였다고 전했다. 이란 초등학교 공습 사건을 조사할 인력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내에선 ‘민간인 보호’라는 가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공격 작전이 시작된 후 “그들이 쓰러져 있을 때 두들겨 패고 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지나치게 강압적인 교전 규칙은 필요 없다” 등 발언을 이어와 전쟁의 참상을 즐기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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