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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중동발 고유가 대응 ‘벚꽃’ 추경…초과세수 15조~20조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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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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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수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나는 만큼 이르면 ‘4월 벚꽃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 가량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1호 과제가 중동발 고물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설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 부총리가 추경 편성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도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날 구 부총리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추경 규모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이 정도 범위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법인세수가 추정되는 3월 말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상했던 세입 목표치보다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해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 법인세 수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법인세수만 편성 당시(86조5000억원) 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전망치(5조4000억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올해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달 10일 기준 전년보다 250% 넘게 뛰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택배 종사자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작업은 늦어도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서민 유류비 지원 등 재정 소요 등을 파악하는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편성 작업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06년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이 가장 빨랐다.
오는 23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장관 취임 시 첫 과제 역시 추경편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을 지내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초과세수를 모두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는 등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이번 추경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환경호르몬 걱정에 망설였는데 다회용기가 생겨 정말 좋아요. 맛도 최고입니다!” “통이 엎어져도 내용물이 새지 않아 만족스러워요.” “음식이 더 정갈해 보이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치우기도 간편합니다.”
제주에서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사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음식 배달과 야영장에서 시작된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영화관, 골프장, 야시장 등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연동·노형동 지역에서 ‘배달앱 다회용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139개 업체가 참여해 총 1만9520건의 주문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참여 업체 50곳, 주문 5000건’을 2~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도는 약 3만2400개의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함으로써 1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량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는 방식이다. 식사 후 용기에 부착된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전담 인력이 회수해 간다. 특히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용기 세척 등에 노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배달앱 리뷰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뿌듯함은 물론 일회용기보다 포장 상태가 우수하고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아 뒤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이 많다. 도 관계자는 “참여 매장과 소비자에게 일정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면서 “음식점 업주들도 처음에는 도입을 어려워하지만, 막상 참여한 후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공공야영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회용기 지원 사업에서도 세척량 기준 2만7000여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되며 약 0.4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야영장에 스테인리스 용기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다.
올해는 사업 범위가 영화관, 테마파크, 골프장, 야시장까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제주시 2개 동에서만 실시했던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적용 범위가 상반기 중 제주시 전 지역과 서귀포시 일부 지역까지 넓어진다.
도는 하반기에 영화관 팝콘 용기, 음료컵 등을 다회용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골프장이나 테마파크, 동문야시장에서 사용했던 종이 도시락, 플라스틱 용기도 다회용기로 대체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국내 상설시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회용기가 도입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후 반납·수거·세척까지 이어지는 전문 운영체계를 갖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 중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년간 200여개 축제와 행사에서 일회용품 324만개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해 폐기물 48t이 줄었다”면서 “다회용기 사용이 번거로운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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