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란 초등학교가 공습받아 어린이 등 175명이 숨진 참변을 두고 이란 측이 미군이 공격한 증거라며 미사일 파편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언론들은 사진에 담긴 파편이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10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서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국 미사일 잔해”라며 파편 사진을 게시했다. 이 학교는 미·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지난달 28일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 이란 당국은 당시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테헤란타임스는 전날 폭격으로 숨진 어린이 100명 사진을 1면에 싣고 ‘트럼프, 그들의 눈을 똑바로 봐라’는 제목을 달았다.
뉴욕타임스(NYT)와 CNN은 이날 공개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파편 중 하나는 토마호크 미사일의 위성 교신 안테나로 쓰이는 ‘SDL 안테나’라고 전했다. 파편에는 미 국방부가 2014년 발주·계약했음을 뜻하는 일련번호와 함께 미 방산업체 ‘벨 에어로스페이스&테크놀로지’ 이름이 제조사란에 적혀 있었다.
구동기(액추에이터)로 추정되는 다른 파편에는 ‘메이드 인 USA’라는 문구와 함께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둔 ‘글로브 모터스’가 새겨져 있었다. 이 회사는 2025년까지 수백만달러 규모의 미사일 부품 제작 계약을 수주했다고 CNN은 전했다. NYT는 이 파편들이 과거 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 이후 발견된 잔해들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토마호크는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해 정밀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군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다. 미 언론들은 앞서 미나브 초등학교 인근에 폭격이 가해지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을 분석해 공습에 사용된 무기가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와 CNN은 각각 미군 폭발물처리반 출신 기술자, 유럽의 미사일 전문가도 이란 측이 공개한 파편이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측이 공개한 미사일 부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군의 민간인 오폭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란 소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본 바에 따르면 (학교 공습은) 이란이 저지른 일”이라며 “이란도 토마호크 일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호크는 어느 국가든 갖고 있는 “일반적인” 미사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미국 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호주와 영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군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국방부 내 ‘살상력’에 기여하지 않는 부서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 위험을 관리·감독하는 조직도 대폭 줄였다고 전했다. 이란 초등학교 공습 사건을 조사할 인력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내에선 ‘민간인 보호’라는 가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공격 작전이 시작된 후 “그들이 쓰러져 있을 때 두들겨 패고 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지나치게 강압적인 교전 규칙은 필요 없다” 등 발언을 이어와 전쟁의 참상을 즐기고 있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돼지고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주요 식품업체들이 라면과 과자, 식용유 일부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대상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와 계란 등 농산물은 물론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과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가공식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 인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5개 서비스 품목에도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경우,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식품업체들은 일제히 제품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농심은 안성탕면, 육개장라면, 사리곰탕면, 후루룩국수, 무파마탕면, 새우탕면 등 라면과 스낵 등 16종 제품 가격을 평균 7.0% 인하한다. 다만 신라면과 새우깡은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양식품은 다음달 1일부터 오리지널 삼양라면 봉지면과 용기면 가격을 평균 14.6%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은 인하 대상이 아니다.
팔도도 팔도비빔면과 상남자라면, 왕뚜껑 2종 등 라면 19종 출고가를 평균 4.8% 인하한다. 오뚜기는 진짬뽕 등의 출고가를 평균 6.3% 인하한다.
식용유 제품들의 출고가도 평균 6% 낮춘다. 오뚜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0.5ℓ·0.9ℓ), 해바라기유(0.5ℓ·0.9ℓ) 등이 인하 대상이다. 대상도 올리브유·카놀라유·해바라기유 제품 가격을 3~5.2% 인하한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고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과정에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제출한 8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3개 중 2개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이날로 잡혔다가 오는 18일로 변경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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