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이라크 영해 마셜제도·몰타 선적 2척 타격…운송로 겨냥한 ‘해상 테러’오만·바레인선 연료 탱크 불타…미, 호르무즈 주변 민간 항구 공습 예고
이란이 걸프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과 해상 운송로를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며 전장을 걸프 바다 전역으로 넓히고 있다.
이라크 국영통신 보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이던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으로 이라크 회사가 용선한 세이프시 비슈누호와 몰타 선적의 제피로스호다. 공격은 두 선박이 ‘선박 간 환적’ 구역에서 병렬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해 있던 중 발생했다.
사드 만 이라크군 중장은 구조 작업에 선박 6척이 투입됐으며 선원 38명이 구조됐고 1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라크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그동안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상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지만 최근에는 페르시아만 전역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상 테러’ 방식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이스라엘·태국·일본·라이베리아 선적의 선박 4척을 공격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이틀간 최소 6척, 개전 이래로는 최소 16척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공격은 다른 중동 국가의 에너지 시설로도 확산하고 있다. 오만 국영통신은 오만 남부 살랄라 항구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 항구의 연료 탱크를 타격한 뒤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바레인 무하라크섬에서는 이란의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지역에는 국제공항과 항공기 연료 저장 탱크 등 석유 관련 시설이 있다.
오만 정부는 주요 원유 수출 항구인 동부 미나 알 파할 항구의 선박들에 대해 예방 차원의 대피 조처를 내렸다. 워런 패터슨 ING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오만의 석유 수출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 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장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급 차질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동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2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 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전역의 5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에서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으며 헤즈볼라는 대규모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본부와 지휘센터를 포함해 헤즈볼라 기반시설을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민간 항구를 공습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해군 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시설에서 즉시 대피할 것을 이란 내 민간인들에게 촉구한다”며 대피령을 내렸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제법상 합법적 군사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쟁은 어떤 얼굴로 다가오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우선 ‘유가’로 다가온다.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았다. 국내 증시도 직격탄을 맞아 코스피가 급락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유가와 코스피 수치 아래 가려진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멀리 떨어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전쟁의 ‘진짜 얼굴’이기도 하다.
폭격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석유는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의 얼굴로 다가왔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석유 저장고를 공습하면서 공기 중에 독성물질이 퍼지고 유독물질이 녹아든 산성비가 내렸다. 연기가 해를 가리고, 밤에는 공습으로 불길이 치솟으면서 밤은 낮이 되고, 낮은 밤이 됐다. 1000만명에 달하는 테헤란 시민들은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됐다. 죽음도 있었다. 이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했다.
더 참혹한 죽음도 있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남부의 소도시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 건물 위로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란에선 토요일이 ‘월요일’과 같다. 당시 학교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학생 168명과 교사 14명 등 최소 182명(이란 국영통신사)이 주검이 됐다.
많은 증거가 공습 주체가 미군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학교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으며, 학교 폭격은 혁명수비대 기지에 대한 정밀타격과 함께 이뤄졌다.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이 혁명수비대 기지를 타격하고, 곧이어 학교 방향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이란전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토마호크를 가진 곳은 미군이 유일하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초등학교 공습이 “이란의 소행”이라며 “이란의 공격은 정확도가 형편없다”고 책임을 돌렸다.
8일 기준 미·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에서 1205명이 숨졌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IRNA)은 집계했다. 이 중 어린이는 194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는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숨진 1000명 이상의 이란인은 ‘대가’ 축에도 끼지 못한다.
그는 이란 공격을 시작하며 이란 국민을 향해 “자유의 시간, 풍요롭고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인들이 마주친 것은 끝없는 불길과 무고한 어린이의 죽음이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폭살 이후 그의 강경 정책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들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직에 올랐다. 자유도, 찬란한 미래도 난망하다.
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중동 이웃 국가 공격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이란이 세계 최강 군사력의 미국에 맞서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란은 이를 ‘미치광이 작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뚜렷한 명분도, 목표도 제시하지 못한 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갈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치광이’처럼 보인다.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답을 잘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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