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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강승준 서울과기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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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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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61)이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강승준 부총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991년 공직에 발을 디딘 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국장, 한국은행 감사 등을 지냈다. 경제·금융 전반과 공공기관·재정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과기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창업지원단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 등을 맡아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혁신하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다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암호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사실의 회사 홈페이지 공표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금융권의 주민번호 처리 관행과 관련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요즘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최근 강제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갈라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김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나섰는데 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수감됐다.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마지막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짧은 통화에서도 주로 건강 이야기를 나눴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에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최소 수백 명에 이른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선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회견을 마친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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