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빚을 추가로 내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고유가로 인한 민생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구상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처와 각 부처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동 상황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손실 보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지급에도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충격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차관은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추경 사업 발굴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초과 세수 규모가 20조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란이 유럽·아랍 국가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쫓아내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며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자국 영토에서 내보내는 어떤 유럽, 아랍 국가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 석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가가 뛰어오르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왔다. 그 여파로 중동 주요국의 원유 감산이 시작되면서 유가는 이날 한 때 배럴당 11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오만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지역 석유 수출의 주요 관문으로, 전 세계 해상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량 5분의 1이 통과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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