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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역사와 현실]역모를 대하는 그들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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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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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1616년 새해 벽두부터 과거 시험을 위해 상경했던 김광계는 서울에서 황중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615년 10월 황중윤이 경상도 현풍에서 금부도사에 의해 한양으로 압송된 지 넉 달 만이었다. 역모에 연루돼 목숨을 건지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겼는데,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니 다행도 이런 다행이 없었다.
황중윤이 연루된 ‘신경희 옥사’ 역시 대부분의 옥사가 그렇듯 복잡한 정치 상황과 관계돼 있었지만, 그 시작은 의외로 허술했다. 김광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옥사는 행실이 불량하기로 소문난 소명국의 무고 때문이었다. 소명국은 평소 가까웠던 신경희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발한 것에 반발해 “장령 윤길, 정언 양시진이 신경희와 함께 몰래 반역을 모의하고 능창군을 추대하려 합니다”라고 고변했던 것이다. 자신의 위기를 역모 고변으로 벗어나보려 한 건데,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김광계, <매원일기>).
가짜뉴스였지만, 역모 고변은 왕의 의심병을 도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신경희와 관계가 깊은 이이첨 등을 역모로 엮을 수도 있어, 반대파 입장에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았다. 박승종 등의 비호를 받은 의금부에 강한 권한이 주어진 이유였다. 역모를 막고 싶은 왕의 의지와 상대 정치권력을 밀어내고 싶은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는 의금부로 하여금 최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심문 과정 자체가 처벌과 다를 바 없는 형벌이었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의 죽음마저도 당연하게 취급됐다.
역모 사건 조사는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자백하지 않으면 맞아 죽고, 맞기 싫어 죄를 인정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역모에 연루된 이들의 운명이었다. 역모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갑자기 언급된 능창군은 위리안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심문을 받던 이들의 입에서 언급된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금부에 목숨을 맡겨야 했고, 그렇게 황란수, 문경천 같은 이들 역시 의금부의 신문용 곤장(신장)에 목숨을 잃었다. 수사 착수에서 심문과 처결까지 의금부가 맡으면서, 의금부의 신장 강도에 따라 생사가 나뉘었다. 신경희 옥사에서 죽어갔던 이들의 억울함을 강변하며 황중윤이 온몸을 떤 이유였다.
비교적 이름이 늦게 거론된 정경세와 황중윤, 김몽호, 이명 등도 국문을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드러난 죄도 없었지만, 이이첨을 겨냥한 의금부의 칼이 굳이 그들까지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일정 정도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황중윤이 그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비교적 쉬웠을 터였다. 현풍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가 잡혀 들어갔다면 황중윤의 목숨인들 부지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에, 김광계를 비롯한 황중윤의 지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옥사는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금부를 활용했고, 의금부와 같은 권력 집단은 이를 이용해 억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행사했다. 무고의 가능성이 99%라 해도, 1%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의자들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예사로 여겼다. 역모를 없애고 싶은 왕의 기대치와 이를 활용한 반대파의 정치적 셈법,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면서 형성된 의금부의 수사 권한 독점이 만든 최악의 결과였다. 황중윤의 행운은 단지 의금부의 곤장이 덜 매서웠을 뿐, 제도나 국가 시스템이 그를 지켜준 것은 아니었다.
요즘 검찰개혁을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권한이 집중되면 억울한 죽음마저 남발될 수 있으며, 이것이 특히 정치와 엮일 때 억울한 피해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치로부터 형사 문제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형사권력의 독점을 막는 것이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24억4247만9000여 명의 시민이 서울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유지한 곳은 2호선 잠실역이었다. 전체 노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실어나른 노선 역시 2호선이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이후 전년 대비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노선이 됐다.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재건축이었던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입주가 끝나면서 등촌동역도 승하차 인원이 전년 대비 39%(일 평균 1만7498명→2만4322명) 늘어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서울지하철 1~8호선 수송실적을 10일 발표했다.
지하철 이용객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 노선이 경기권까지 확장되는 등 지하철을 기반으로 한 출퇴근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루 평균 669만2000명이 지하철을 이용했고, 2024년 일평균(660만5000명)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2호선은 하루 평균 198만8000여 명을 수송해 전체 1~8호선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렸다. 2호선은 서울 도심을 순환하며 주요 업무지구와 상업지역, 주거밀집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시민 이용 수요가 집중돼 왔다.
5호선이 하루 평균 95만300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7호선(85만6000명), 3호선(81만8000명)도 승하차 이용객이 몰렸다. 해당 노선들은 서울 주요 생활권과 업무지구를 연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역사별로 살펴보면 2호선 잠실역의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는데 하루 평균 15만7600여 명이 이곳에서 승하차했다.
서교공 관계자는 “잠실역은 석촌호수와 인접해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다”며 “특히 벚꽃 축제나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인구까지 더해져 이용객 규모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위는 홍대입구역으로 하루 평균 15만3298명이 승하차했으며, 강남역(15만2232명), 서울역(13만9553명), 구로디지털단지역(10만6880명) 등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문화 중심지를 중심으로 승하차 인원이 많았다.
2018년에만 해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5만6000여 명에 불과하던 성수역(42위)은 성수동의 성장과 함께 지난해에만 10만2489명이 승하차해 상위 8위에 안착했다.
소위 ‘핫플’이 등장하면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급증하는 현상은 이촌역에서도 두드러졌다. ‘국중박 굿즈’ 열풍과 더불어 이촌역의 승하차 인원은 전년 대비 16% 이상 늘어났다.
정치·기후·페미니즘·먹거리…단절된 이슈, 총체적 연결 모색너를 죽여야 내가 살 것처럼위계적 경쟁, 무수한 혐오 양산속도만 따지면 과정·관계 파괴불편함 감내하고 주변 살펴성장 아닌 ‘성숙한 사회’ 고민을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을 하려는 겁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가 19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6 생명평화전환한마당’ 행사 세션을 두고 말했다. 한마당 준비위원장인 그는 “지금 사회 방향을 적당히 수정·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을 당장 중단하고 새 관점으로 전면 전환하자는 취지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다. 한마당 모토에 이 말을 압축했다. “멈추고 □□□□ 전환하라”다.세션은 차별, 정치, 기후, 생태, 페미니즘, 먹거리, 국제정세, AI 등 여러 이슈를 다룬다. 유 위원장은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연결되듯 다 연결된 이슈들인데, 지금은 서로 상관없다는 식으로 단절됐어요. 미래세대와 비인간 동물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한마당은 총체적 전환을 지향한다. 환경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귀농운동, 차별반대 운동 등을 하는 단체들을 연결하려 한다. 이번 한마당은 연결망 구성을 위한 사전 행사다. 유 위원장은 “(한마당 세션 주제들은) 모두 생명 살림과 생명 죽임, 즉 생명평화에 관한 문제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사회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처럼, 자연을 파괴해야 인간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회죠. 위계적 경쟁 속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죠. 강자와 약자 구분으로 성소수자, 외국인을 차별하면서 무수한 혐오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나 이런 경쟁 사회에서 나도 패하고, 나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즉 생명 죽임의 사회입니다.”
유 위원장은 “서로 죽임의 관계를 서로 살림의 관계로 바꾸는 일이 절실하다. 서로 고마운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살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성장’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 “자원이 무한하다는 거짓 정보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강조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도 “성장 지향 기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사회를 고민하는 문제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지금 북한 자원에 치중한 남북 통일론을 두고도 “성장 지향적인 통일, 대박 통일”이라고 말한다. “결국 북한 자원 채굴을 이용하고, 성장동력으로 삼아 수탈하는 미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두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용어로 오염됐다. 성장에 치중한 과거를 단절하려면 ‘지탱 가능한’이란 절박한 의미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출간한 책 제목(<거룩한 불편-녹색전환사회를 위한 지혜>)이기도 한 ‘거룩한 불편’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편리하려고 속도를 따지면, 과정과 관계가 파괴되죠. 불편함을 감내하면 주변 관계를 다시 살피고,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물들의 가치를 새로 느끼게 됩니다.”
유 위원장은 1985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 투옥됐다. 1986년 출소한 뒤 운동과 공동체 활동을 이어갔다. 환경에 관심을 두게 된 건 1990년이다. 여러 동료와 폐문정진(閉門精進)하며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의 대안을 고민했다. 생명과 생태, 평화 운동에 눈을 떴다. 폐문정진 끝에 ‘(협동조합이라는) 좋은 생산 관계’ ‘(자연에 부담 주지 않는) 좋은 생산력’ ‘(욕망과 이익에서 벗어난) 좋은 인간’에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네 화두를 끌어냈다. 1990년대 법륜 스님과 함께 정토회 내 불교사회교육원, 불교환경교육원(에코붓다 전신)에서 실천 운동을 벌였다.
유 위원장의 민주주의 운동 40년, 생명 운동 35년은 네 화두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려는 실천과도 이어진다. 유 위원장은 지금 10여개 단체를 도우며 활동한다. 그는 “활동가, 수행자로서 이웃과 세상에 ‘잘 이용당하는 삶을 살자’가 모토”라며 말했다. “누군가 사회활동을 요청하면 시간 나면 그냥 가서 거들어주려고 해요.” 이런 모토를 결심한 건 2002~2005년 아프가니스칸 카불 북부에서 일할 때다. 당시 학교와 병원을 짓는 활동, 난민캠프 텐트학교 지원 일을 했다. “그때 ‘잘사는 한국’에서 태어난 저를 부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 돌아간 뒤 돈 벌려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이전에도 돈과는 거리가 멀었다. 1997년 한국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월 60만원으로 사는 맞벌이부부 유정길-이지현씨’(동아일보 5월13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당시 비닐하우스 공동체에 살고 일하며 30만원을 받았던 유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환경문제는 내 것이라는 소유개념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했다.
지금도 월급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강의료, 원고료, 회의 참석비로 빚 없이 살고 있어요.” 유 위원장은 1만, 2만원씩 스무 군데 후원도 한다고 했다. “예전 통장에 한 30만원 있으면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약간 늘었다”고 웃으며 말을 이었다. “오지 않은 앞날 걱정하는 걸 불교에서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은 과거에서, 불안과 걱정은 미래에서 오는 거라 앞날 걱정 안 하면 현재 삶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행사장은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 청년문화공간 JU다. (02)2215-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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