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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죽어도 늘지 않는, 너무나 가벼운' 중대재해처벌법,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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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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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해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실질적인 위력이 없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재작년 4월 경북 문경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고 강대규씨의 딸 효진씨는 26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유족은 철저히 배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의 무게와 판결의 무게가 다르다. 처벌은 가볍고 책임은 분산된다”며 “실형은 극히 예외적이고, 처벌이 약하니 예방 효과도 없다”고 했다. 강씨 산재 사망사건 관련 1심에서 현장소장은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소속 과장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은 벌금 1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효진씨는 “중대재해법의 존재를 알고 국가가 유족의 편에 서 있는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와 판결을 겪으며 유족이 기대했던 정의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2022년 1월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산재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 역시 443명에서 457명으로 늘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4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산재 사건 1521건 중 노동부의 수사가 끝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8%에 불과했다. 내사 종결 비율은 20%, 수사 중인 사건은 60%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사건의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비율(3.1%)의 3배다. 그동안 중대재해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65건이었고, 이 중 실형은 6건으로 9%에 불과하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많은 85.7%에 달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대부분 1억원 미만으로 선고됐다.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양형 수준이 낮은 점을 방증한다”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경향이 형벌로서 위하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기업살인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선고된 23건의 벌금 평균이 약 7억6816만원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손익찬 변호사는 “높은 무죄율은 산재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실수나 일탈로 보고,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었다는 식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의 인식이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며 “검찰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법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2인 이상 피해자의 사망 등 피해 결과가 현저한 경우, 사업장 내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경우,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양형인자를 가중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기업의 규모와 매출액에 비례한 벌금형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의 중추 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그러나 산재가 양극화되고 있고, 작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위험들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 자원을 투자하는 역량이 부족한 작은 사업장들에 대해선 지원책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에서 대규모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고질적인 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인도와 노동력 공백이 시급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5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보리스 티토프 러시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 특별대표’가 최근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해 올해 최소 4만 명의 인도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비나이 쿠마르 주러시아 인도 대사도 매체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 시민이 7만~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도 노동자 유입은 지난달 뉴델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노동 이동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협정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7만명 이상의 인도 시민을 노동자로 수용하는 쿼터가 포함돼 있다.
실제 인도인의 러시아 입국은 빠르게 늘고 있다. 러시아 국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약 3만2000명, 2분기 3만6000명의 인도 시민이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3분기에는 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러시아에서 저숙련 인도 노동자의 월급은 475~950유로(약 81만~162만원) 수준으로 인도 국내 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매체인 폰탄카는 지난해 12월 거리 청소에 종사하는 인도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들은 월 약 10만루블(약 189만원)의 급여와 함께 숙소와 식사, 러시아어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입된 인도 노동자는 약 3000명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도 외교관은 DW에 “러시아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인도는 실업을 수출해야 한다”며 이번 협정이 인도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인도인의 러시아 이주는 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사기 피해를 보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국이 공식 협정을 통해 이주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가 인도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정치·사회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안드레이 야코블레프는 “러시아가 인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무슬림 이주민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배경은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 감소다. 2024년 3월 22일 모스크바 크로쿠스 시청 공연장 테러로 140여명이 사망한 이후 러시아 당국은 중앙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러시아 경제학자인 이고리 립시츠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국내 노동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영국과 남유럽 등으로 이동하면서 임금 기대치가 높아졌고, 그 결과 러시아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도 작지 않다. 라잔 쿠마르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교수는 러시아가 인도 노동자에게 루피화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도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700억달러(액 100조 7300억원)에 달하지만, 러시아의 대인도 수입은 50억달러 수준에 그쳐 루피화가 러시아에 대거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도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하다. 립시츠는 가장 큰 문제로 언어 장벽을 꼽았다. 대부분 인도 노동자는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특히 지방에서는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다. 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인력을 데려오면 결국 운반, 청소, 제설 같은 단순 노동에만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델리 국립공공재정정책연구소의 레카 차크라보르티 교수는 “전쟁으로 왜곡된 러시아의 노동 수요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전후 정상화나 추가 확전이 이뤄지면 임금 하락, 대규모 해고, 이주 노동자의 고립과 송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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