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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박용진, 이번엔 공모주 증거금 제도 저격…“증권사만 이익, 투자자엔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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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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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와 관련해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투자자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증권사에 맡기는데 이자는커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증권사는 투자자의 돈을 굴려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청약→배정→환불 과정에서 투자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증권사에만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대형 공모주였던 LG CNS의 경우 청약증거금으로 21조원이 모였다”며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 부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는가”라며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이 입금될 때까지 2영업일(T+2)이 걸린다.
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관련해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제도개선을 준비해 내년 10월 유럽의 실시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며 “우리 정부에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이 확인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탁결제원과 증권거래소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한 워킹 그룹을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미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6개월이나 되는 오늘까지 계획수립 중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심지어 토스와 카카오에서는 결제 주기 2영업일 사이에 주식 결제 대금을 미리 당겨 주고 이자를 챙겨 돈을 버는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결제주기를 즉시 단축 변경하지 못하는 기술적 이유가 있는지, 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가 반대하는 것인지도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미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해석을 포함해 특정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 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암호통화 자산에 대한 처리 방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SEC는 지침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SEC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통화는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파생되는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했다. SEC는 디지털 상품이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봤다.
SEC는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의 경우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통화를 말한다. 다만 SEC는 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엔 이 같은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의 경우 SEC는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디지털증권을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서술했다. SEC는 “오프체인에서 발행되었든 온체인에서 발행되었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든 관계없이 증권은 증권”이라고 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주호영 의원 등 대구 중진들을 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당이 지금 벼랑 끝 위기”라며 “이럴 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며 “의원들께 권한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주 의원이 자신을 두고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아느냐”고 한 데 대해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정치와 싸우겠다. 후배의 길을 막고 미래를 가로막는 정치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는 호남 출신이다. 맞다”라며 “수없이 얻어맞고, 수없이 떨어지고, 수없이 모욕을 당해도 호남에서 보수를 지켜왔다. 외롭고 불리한 곳에서도 41년째 당을 지키고 있을 때 따뜻한 관심의 말, 눈길, 손길 한 번 준 적이 있느냐”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제가 영남 공천을 말하면 안 되고, 특정 지역 출신만 특정 지역 공천을 말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맞느냐”고 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은 대구 시민에게 있다”며 이 위원장을 향해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고, 대구를 떠났다가 40여 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느냐”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 쇄신을 위해 대구시장 후보에 공천 신청한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고성국씨가 추천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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