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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점선면]일본여성들, 이혼해도 ‘전 남편 성’으로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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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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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 ‘부부동성제’를 택하고 있어요. 메이지 유신 당시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제도를 본떠 도입한 것인데요. 과거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관습이 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엄연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성 운동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원래 성을 유지하는 여성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서양이 개인의 자유를 넓혀가는 동안, 일본은 이를 법적 강제 사항으로 묶어 ‘부부동성제’라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 출신 작가 나리카와 아야의 인터뷰를 전해드려요. 그는 남편의 성 ‘이나이’가 아닌 자신의 성 ‘나리카와’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부부동성제로 인해 일본 여성이 실제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일본 정치권은 왜 변화를 거부하며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반대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본의 부부동성제는 근대화 시기 도입된 제도예요. 1898년(메이지 31년) 메이지 민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일본 민법 제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합니다. 물론 법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극소수만이 아내의 성을 따르고 있어요. 나리카와는 “부부 중 어느 쪽의 성을 선택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95% 이상이 남편 성을 따르니, 여성으로선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일본 여성들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적 번거로움이 엄청나요. 여권, 운전면허증, 은행 계좌, 신용카드, 회사 이메일 등 모든 서류의 명의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거든요.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도 전부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나리카와는 “(혼인신고 이후) 여권이나 신분증을 바꾸기 위해 한두 달 정도 관공서와 은행을 찾아가 창구에서 기다리곤 했다”며 당시의 피로감을 전했습니다.
결혼 전 커리어도 단절됩니다. 결혼 전의 성으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경력을 쌓아온 여성들은 성이 바뀌면 그간 일궈온 성취의 연속성을 잃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결혼 전까지 ‘유설희 기자’라는 바이라인(기사 말미에 붙는 필자명)으로 기사를 쓰다가 결혼 후 ‘김설희 기자’로 바뀐다면, 독자들은 두 기자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단절을 막기 위해 많은 일본 여성은 서류상으로는 남편 성을 따르되, 사회생활을 할 때는 결혼 전의 성(규세·옛 성)을 써요. 하지만 규세를 인정하지 않는 직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서류상 이름과 활동명이 동일인임을 매번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리카와는 “기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취재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바이라인과 여권상 이름이 달라 곤란을 겪기도 한다”며 “주변에는 법적 이름을 기자 이름과 맞추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어요. 일본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의 우오타니 마사히코 회장 역시 해외 출장 중 여성 임원들이 신분증의 성과 실제 활동명이 일치하지 않아 호텔 투숙이나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을 하는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성을 또 바꿔야 하는데, 이미 남편 성으로 쌓아버린 커리어가 다시 한번 끊기기 때문이에요. 2025년 4월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여성 A씨는 혼인 기간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성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재혼을 하게 된 A씨는 새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새 남편에게 전 남편의 성을 붙여야 하는 기막힌 선택지 앞에 놓였어요. 결국 A씨는 혼인 신고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리카와는 “부부동성제는 여성에게 이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고 분석해요. “이혼 자체도 힘들지만 성을 바꾸는 데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면 ‘웬만하면 참자’하며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부부동성제가 ‘차별적 규정’이라며 일본 정부에 4차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지 여론 역시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최근 조사에서도 선택적 부부별성을 찬성하는 응답이 약 70%에 달했거든요.
하지만 변화의 요구는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로 폐기됐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다른 성을 쓰면 가족의 일체감이 파괴된다”는 것이 보수파들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2015년과 2021년, 부부동성을 합헌으로 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도 변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리카와는 이렇게 반문해요. “부부별성인 한국에서 가족이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나요? 세계에서 일본만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대신 일상에서 옛 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주자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나리카와는 이 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우려해요. “성이 두 개로 법제화되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여성도 자기 성을 쓸 수 있잖아’하면서 부부별성제 논의는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혼 전 성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나리카와는 강조합니다. “이름은 곧 정체성이에요. 여성이 성을 바꿔야만 하는 관행은 여성의 낮은 지위를 사회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사소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여성 차별이죠.”
저는 나리카와의 인터뷰를 읽으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떠올랐습니다. 온천장을 운영하는 마녀 유바바는 존재의 이름을 빼앗아 상대를 지배합니다. 하쿠는 온천장에서 일하게 된 치히로에게 경고하죠. “이름을 빼앗기면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돼.” 이름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하루빨리 ‘이름’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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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로켓배송’ 기준 가격을 올린다. 일부 판매자들의 가격 왜곡 전략을 막기 위한 조처라지만, 영업이익률이 1%대에 머무는 쿠팡으로서는 배송 비용을 줄이면서 유료회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여서 여론은 부정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홈페이지와 앱 공지사항을 통해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의 로켓배송 정책 변경’을 알렸다.
공지를 보면 판매자로켓을 포함한 로켓배송 상품의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이 앞으로는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금액’이 1만9800원이 돼야 한다. 기존에는 ‘쿠폰·즉시할인 적용 전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가능했다.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무료배송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달 중순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월 7890원 구독료를 내면 무료배송·반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들은 기존처럼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쿠팡은 이번 정책 변경은 입점 판매자들의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 주문을 늘리려고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대에 맞춰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부풀려왔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일부 판매자들의 부당 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e커머스업계에서는 이를 수익성 개선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쿠팡 영업이익률은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낸 2023년(1.94%)부터 줄곧 1%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도 연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38%에 불과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을 탈퇴하는 ‘탈팡’ 회원들이 급증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이라고 준 쿠폰 때문에 손실이 커지니 이렇게 회수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형적인 ‘조삼모사’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기업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에 무료 또는 저가로 서비스를 출시해 소비자를 확보하고 시장을 독점한 후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행태는 독점 플랫폼 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이튿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폐쇄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돼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전후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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