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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동탄 아파트값 한 주 새 2.22% 뛰어…규제지역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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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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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듭 오르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반도체 산업 활황 영향으로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동탄구·구리시 등은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6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7% 상승했다.
성북구 0.4%, 동대문구 0.35%, 서대문구 0.31% 등 부도심뿐만 아니라 주변부 오름세도 가파르다. 은평구가 0.37% 올랐고, 구로구(0.39%)와 도봉구(0.38%)의 상승폭도 큰 편이다.
강남구 0.31%, 송파구 0.28%, 서초구 0.2% 등 강남 3구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출회 효과가 사라진 5월 중순 이후 계속 오르는 중이다.
경기에선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호조를 누리는 동탄구가 2.22% 올라 종전 최고 상승률이었던 전주 1.98%를 뛰어넘었다. 동탄에선 최근 상승세에 기대 호가가 더 뛰는 추세를 보이며 규제 임박설이 나오자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투자 수요도 몰리는 양상이다.
용인시 수지구도 0.44% 상승해 전주 0.16%에 비해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병점구도 각각 0.31%, 0.43% 올라 전주 0.13%, 0.25%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승세는 성남시 분당구(0.49%)·중원구(0.46%), 안양시 동안구(0.45%), 수원시 영통구(0.34%)에서도 뚜렷했다. 올해 들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구리시도 0.2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기흥구·병점구 등 연관 지역의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탄구·기흥구·구리시처럼 가격 상승폭이 현저하게 큰 지역을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전세 낀 매매인 갭투자도 가능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근거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비교치다. 부동산원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5월 동탄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3.85%이다. 기흥구는 2.57%, 구리시는 3.53%이다. 모두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8%를 뛰어넘는다.
다만 청약경쟁률,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등 정량적 조건과 주택시장 분위기 등 정성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10·15 대책 효과 등을 놓고 정부 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공탁금 분배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후속 배당 절차가 시작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는 24일부터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과 관련한 배당사건 중 공탁금이 큰 액수(320억원)인 사건에 대한 우선 배당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죄 수익 가운데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모두 710억원 규모다.
당초 공탁금은 4건의 배당사건으로 나뉘어 2017년부터 차례로 피해자 7만4000여명(중복 포함)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배당사건은 공탁금이 320억원인 사건이 2건, 50억원 1건, 20억원 1건 등이다.
금액이 가장 큰 사건부터 우선 지급 절차가 진행됐지만, 첫 배당사건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채권자 자격과 금액 등을 문제 삼으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다른 배당사건들도 영향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배당이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변경된 채권자와 배분 금액 등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다시 진행된 것이다.
법원은 금액이 큰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배당기일을 열고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원 측은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소 등을 파악 중이다.
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 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기업이 시정방안 및 상생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각각 발송했다.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세 가지 혐의에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고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 배달 품질 개선, 배달 방식 간 노출 기준 통일 등 시정방안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약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과 함께 와우회원제와 연계한 무료배달 서비스 일부 중단 등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다만 와우 회원에게만 무료배달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공익 부합성, 법 위반의 신속한 해소 가능성 등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격인 공정위 심사관 측은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한 업체들이 내놓은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는 기존 판촉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우아한형제들은 2390억~5100억원,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만으로 관련 법상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104억원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이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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