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 공소취소 권한 조작기소 특검법, 핵심 지지층 이탈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 현안에 대해 국민에 직접 설명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직접적으로 말씀할 기회에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임 개헌론은 지난 7월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뒤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두고는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 조작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면서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의 균열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완화될 거로 봤는데 그 이전으로 복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청와대가 상처 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당내 통합과 관련된 뜻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는 기자회견과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수석은 “다 포함해서 열어놓고 지금 실무선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기자회견 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총회)에 꼭 가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6일과 22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유엔총회 사이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은 연임 개헌, 공소취소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정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이 대통령이) 빨리 국면 전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정 지지율 20%대 진입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임 개헌 등 논란성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지지율 하락이 멈춘다”며 “여당 내부와 대통령 주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과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순방 중이던 지난 1월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가장 최근에는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직후인 지난 6월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성과 브리핑을 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2050년대 지구. 한낮 하늘은 어둑하고, 대지에는 눈이 쌓였다. 전 세계에 갑작스러운 빙하기가 닥쳤다. 원인을 분석한 과학계는 태양에서 날아드는 에너지가 줄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태양이 죽어가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8명으로 구성된 지구 구조대를 조직한다. 이들에게는 우주선 ‘이카루스 2호’를 타고 태양에 접근한 뒤 거대한 핵폭탄을 투하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태양을 자극해 예전처럼 강렬한 열과 빛을 뿜도록 하려는 작전이었다.
지구 출발 뒤 순조롭던 항해는 임무 시작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위기에 부닥친다. 이카루스 2호로 숨어든 외부인이 기내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승무원들을 공격한다. 결국 모든 승무원이 목숨을 잃고, 이카루스 2호 대원은 캐파 박사(킬리언 머피 분)만 남는다.
공포에 휩싸일 만하지만 캐파 박사는 임무에 집중한다. 그는 이카루스 2호의 핵폭탄 수송 장치에 옮겨 탄다. 기내 컴퓨터가 망가져 원격 조작이 불가능해지자 태양 표면으로 떨어지는 수송 장치에 직접 올라 수동으로 폭발 버튼을 누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결국 임무에 성공한 그 앞에 태양의 붉은 화염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얼마 뒤 지구의 어둑한 하늘에는 햇빛이 차오른다. 미국 공상과학(SF) 영화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까지 우주에서 자신의 소명을 놓지 않는 존재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등장했다. 다만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기계’다.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닐 게렐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 얘기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은 2004년 발사돼 지구 궤도를 인공위성처럼 돌고 있는 천체 관측장비다. 중량은 1.4t, 덩치는 승합차만 하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이 잡아내는 것은 ‘감마선 폭발’이다. 감마선 폭발은 태양의 20~30배 이상 질량을 지닌 무거운 별이 폭발할 때 주로 생기는데, 우주에서 에너지가 가장 강렬하게 방출되는 현상이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이 지난 20여년간 포착한 감마선 폭발은 무려 1700여개다. 이 우주망원경은 천문학계에서 보물 같은 존재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은 조만간 최후를 맞는다. 지구 주변을 도는 물체는 일정한 고도를 유지해야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은 그렇지 못하다. 너무 낮게 돈다. 현재 고도는 340㎞다. 발사 당시에는 600㎞였는데, 거의 반 토막이 났다. 2024년 닥친 태양 폭풍이 직격탄이 됐다. 태양 폭풍에 담긴 물질이 대기의 저항력을 키우면서 고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NASA는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을 정상 통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고도 300㎞’로 본다. 300㎞를 하향 돌파하면 낙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다. 동체 방향을 제어하는 일도 어려워진다. 고도 300㎞까지는 이제 겨우 40㎞ 남았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온 NASA 결정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최근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NASA는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에 올해 초 내렸던 ‘관측 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재가동’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전송했다.
NASA가 내렸던 관측 중지 명령은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이 받는 대기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은 관측할 때 천체 방향으로 동체를 이리저리 돌리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 흐름을 거스르게 된다. 고도 저하를 부채질하는 움직임이다. NASA의 관측 중지 명령은 ‘천체 관찰’이라는 본래 역할은 잠시 잊어도 좋으니 고도를 더 떨어뜨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오래 생존하라는 취지였다.
이랬던 NASA가 돌연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에 “마지막 순간까지 네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냉정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관측 기기를 멈춰 세운 효과 때문에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은 정상 통제가 가능한 고도 300㎞를 다음 달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관측이 재개되면서 이르면 이달에라도 고도가 300㎞ 아래로 처질 것으로 보인다고 NASA는 설명했다.
NASA가 관측 재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사실 사연이 있다. 스위프트 망원경을 구조하려던 계획이 얼마 전 무산됐다.
NASA는 지난 7월 미국 민간 우주기업을 통해 제작한 스위프트 망원경 구조용 무인 우주선인 ‘링크’를 지구 궤도에 쐈다. 구조 계획은 대담하고 특이했다. 링크는 지구 궤도에 올라간 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 동체 아래에 딱 붙기로 했다. 그 뒤 지친 사람을 등 뒤에서 밀어주는 선의의 행동처럼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을 높은 고도로 밀어 올릴 예정이었다. 이런 무인 우주선 간 기동은 우주개발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았다. 발사 뒤 링크에 달린 자세 제어용 바퀴 3개 가운데 2개가 고장 났다. 링크 움직임을 통제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 구조는 착수도 못 했다.
이러다 보니 NASA 입장에서는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의 관측 기기를 계속 꺼둘 이유가 사라졌다. 관측을 포기한 채 대기 저항을 덜 받는 자세를 유지한 것은 링크를 통한 구조를 염두에 둔 임시 조치였다. 관측을 안 한다고 해도 고도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고도를 높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NASA는 지상 추락 때까지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이 자신의 임무를 최대한 정상 수행하게 하자는 판단을 내렸다. 망원경 수명이 종료되기 전에 감마선 폭발을 하나라도 더 발견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 NASA는 “지난 20년 이상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은 우주를 바라보는 훌륭한 도구였다”고 강조했다.
현지 과학계에서는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이 고도 300㎞ 아래로 내려온 이후 계속 하강해 연말 전에는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망원경 동체는 공중에서 파괴돼 여러 개의 불덩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낙하지점은 향후 NASA의 추가 분석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계 현장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분리선출이 강제된 감사위원 수는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통상적인 방식(단순투표)에서는 51%를 쥔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독식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쓰면 25% 지분만 모아도 소수 주주 측 후보 1명을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반대로 선출 정원이 줄면 대주주가 표를 결집해 외부 후보를 탈락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1~2명 단위로 쪼개는 ‘시차임기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7~9명 규모의 이사회를 5~6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마다 1~2명씩만 순차 교체하도록 정관을 손보면 한 번에 1명만 뽑게 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떼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감시자를 뽑을 수 있다. 법은 이 자리를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못 박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사 총원 자체를 줄이면서도 감사위원은 턱걸이 증원하는 데에 그쳤다.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외이사 자리의 이름표만 감사위원으로 바꿔 법정 기준선인 2명만 채우는 식의 ‘숫자 맞추기’로 대응한 셈이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해 고배당과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국내 환경에서 이사회를 슬림화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논리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이번 개정 법의 실제 적용 무대가 될 2027년 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 대결 진지 구축’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정관을 악용한 방어술을 규제할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차임기제를 활용한 고의적 선출 인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비율을 전체 이사회 규모와 직접 연동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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