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제약사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자들이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공익 목적’의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대화 내용이 일부만 편집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인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 관련기사 4면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씨와 제넨셀 운영자 강모씨는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관련 알선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김 후보자)이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이후 김 후보자와 양씨가 당시에 나눈 대화 내용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10월7일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미 300억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답했다. 또 다른 녹취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양씨와 통화하면서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후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말했다.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라고 말하자 지연 사유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씨의 배임 등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도 2024년 12월 ‘양씨가 승인 심사를 생략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이후 재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9월의 첫 번째 일요일인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강원·경상·제주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다.
기상청은 6일과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고 5일 예보했다. 6일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같은 날 오후(12~18시)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밤(18~24시)부터는 부산·울산·경남동부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6일 새벽(00~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 강원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 경북 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6~22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6일은 제주 서부, 7일은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습도 약 55%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도 증가 또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10㎜,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10㎜, 제주도 산지·중산간 20~60㎜, 제주도 해안 5~20㎜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대미흑자국과의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연준에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한 셈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로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유럽연합(EU)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훌륭한 고용지표가 방금 발표됐다”고 쓴 뒤 미국의 신용도가 강해졌으니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관세보다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서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나라들은 금리가 0.5%인데 우리는 4%”라며 “우리는 (금리가) 1%나 0.5%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캐나다와 무역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간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EU에 연간 2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들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멕시코에 연간 195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국가와는 교역을 중단하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교역 중단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인지, 아니면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준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간 점을 보면 ‘교역 중단’ 카드를 즉흥적으로 제시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CNBC 방송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적자를 보는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극단적”이라며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포함해 수십개국에서 무역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임명한 이후 한동안 자제했던 연준에 대한 압박을 재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면 그만큼 무역적자를 줄여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도 물가 상승은 물론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교역 중단을)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강력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는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고용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임기 중에도 줄곧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워시 의장 취임 직후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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