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압박해온 기존 강경한 태도에서 눈에 띄는 전환으로 해석되지만, 이란 타격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내놓았다. 유가 급등,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이 전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도럴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매우 곧”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도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며 “단기간의 여정(작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데는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과 정치적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CNN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전쟁을 시작한 후 예상을 뛰어넘는 유가 급등세에 ‘패닉’에 빠졌다고 전했다.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는 등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요동치자 전쟁이 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험 신호로 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권자 불안을 의식한 듯 “우리는 모든 위협을 단번에 종식할 것이다. 그 결과 미국 가정의 석유와 가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솟던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주요국 개입 기대감이 맞물려 80달러대로 떨어졌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은 이날 유가 급등에 대비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란 강경파 후계자 선출로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함정 51척 격침, 미사일 시설 5000개 이상 타격 등 전쟁의 성과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으며 이란 상황과 관련해 그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대이란 성과, 러시아의 중재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끝낼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일부 참모들은 유가 급등과 장기 분쟁이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을 비공개적으로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을 전쟁에서 어떻게 빼낼지 명확한 계획을 밝히고, 이미 군사적 목표를 대체로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을 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종전 시한이나 출구 구상을 거론하지 않은 만큼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는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이겼지만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며 “적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성 발언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 트루스소셜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흐름을 막는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지금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죽음과 불, 분노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동안 내놓은 엇갈린 발언들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불안정한 석유 시장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미·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잃을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려는 균형 잡힌 메시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 시사주간 타임지는 “중동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한 분쟁의 향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부각했다”고 했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해 내부 전열 정비에 나선 이란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선출 소식에 “실망스럽다”고 하면서도, 그의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처럼 그를 ‘참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ℓ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알파고 대국’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간 창의성의 의미를 세계에 알린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식재산처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세돌 특임교수를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뤄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AI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갖는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계기로 AI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 이세돌 홍보대사와 함께 국민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AI 시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바둑에서 한 수가 판세를 바꾸듯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며 “이세돌 홍보대사와 함께 AI 시대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식재산이 오늘의 아이디어를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노동자가 권리 포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이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 조항을 말한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B법인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30만5475원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700만원만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소송에서 B법인은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합의 조항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예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조항 자체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약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법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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