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 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분쟁이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로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물가 점검,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시 전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라면·즉석밥, 생수 등 생필품 등의 사재기, 사재기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 사례를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총 16억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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