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원·달러 환율이 13일 다시 1490선을 터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4원 오른 1490.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오름폭을 다소 줄이면서 148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밤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100달러를 넘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9.7% 급등한 배럴당 95.73달러였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11월 서울 여의도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민요 ‘뱃노래’를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검찰왕국 꿈꾸지 말고 윤석열이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을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위·출판·의견공표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세 집회는 윤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집회로,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백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가한 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 집회에 참석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국가에서 표현되는 모든 의견은 그 정치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 부분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대통령 등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소속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야당을 지지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번 판결로 그러한 정권의 시도가 얼마나 불온했는지를 여실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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