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이란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도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한 것은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내며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베네수엘라 모델’이 물 건너간 분위기가 되면서 미·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모즈타바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하메네이의 아들은 경량급”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경우 또다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선출 소식에 당장은 말을 아끼고 있다. 폭스뉴스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같은 반응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즈타바 선출 소식이 공개되기 전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데 비춰보면 모즈타바를 상대로 한 ‘참수 작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모즈타바는 아버지 하메네이 못지않은 강경파로 평가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베네수엘라 모델’과는 동떨어진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의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기존 정권 구성원 중 미국에 유화적인 인물이 과도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맡는 것이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인식을 드러내왔다. 앨릭스 바탄카 미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모즈타바의 권력 승계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막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해 86세 지도자를 제거했는데 더 강경한 그의 아들이 뒤를 잇는 것은 미국에 큰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모즈타바 선출을 두고 “이란 지도부가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결, 복수, 인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는 전쟁 양상을 뒤바꾸고 중동을 넘어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이 자국의 후계 구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지상군 투입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열흘째 이어지는 공습에도 이란 신정체제에 근본적인 균열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이스라엘의 원거리 공습 작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전쟁에서 벗어날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기에 지상전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전쟁을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충북 음성군이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음성군은 올 연말까지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남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30호와 공동커뮤니티센터 1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청년농촌보금자리가 준공되면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 환경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지원하는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도 금왕읍 오선리에 들어선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센터에는 클라이밍 등 체육시설과 공유 주방·오피스, 창작스튜디오, 청년상담소 등이 조성된다.
군은 청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월 15만 원의 청년 월세 지원(최대 12개월)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1.5%,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또 전입 청년에게 최대 36만 원의 가전제품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군은 청년들이 구직 및 창업 등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회당 5만 원의 면접수당(최대 3회)을, 예비 창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구직 청년에게는 연 2회 자격증 응시료(5만 원)를 지원한다.
군은 또 노동 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신산업, 이차전지, 시스템반도체, 헬스케어, 기후대응 농업 등 ‘4+1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지역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임금·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주거와 복지,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정착 시켜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10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접수했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포스코는 공고문에서 이날부터 17일까지 다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도 받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다수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 노란봉투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꼽혀 왔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 각각 소속돼 있다. 이날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련은 지난해 말 포스코 포항·광양 협력사 35곳 노조 연대체인 ‘포스코협력사공급사노조연대’를 구성해 원·하청 교섭을 준비해 왔다. 조합원 규모는 금속노련 소속 약 3500명과 금속일반노조 수백 명 등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이날 자정 직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포스코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먼저 한 것”이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분리 신청을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가늠할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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