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검정 패딩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프로포폴을 왜 건넸는지’ ‘약물을 근무했던 병원에서 빼돌렸는지’ ‘차 안에서 약물을 놓아준 것인지’ ‘운전을 왜 말리지 않았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사고를 낸 B씨의 지인이다.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 B씨는 당시 반포대교에서 운전하다 난간을 뚫고 추락해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과 충돌한 뒤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에 떨어지는 사고를 냈다. B씨의 차량에는 A씨가 건넨 것으로 보이는 프로포폴 주사제와 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에서 B씨에 약물을 건네고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경찰을 찾아 자신이 ‘내가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자수했다. B씨는 지난 6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알고 지내던 병원을 옮겨다니던 중 A씨와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최근 A씨가 일하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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