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추가 공천도 패싱한 오세훈 “인적 쇄신·혁신선대위 출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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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08:59본문
공관위는 광역단체장 추가 공천 신청 마감날인 지난 8일까지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신청하지 않자, 이날 하루 동안 서울시장·충남지사 후보자 공천 신청을 다시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공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보류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시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등록을 오늘은 못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노선 전환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후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실행 단계에 들어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에도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9일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내자,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지도부의 실천적 조치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이날 후속 조치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논의 중단을 제시한 것을 두고 “그 정도가 노선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적 쇄신을 두고 “기존 노선에 집착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다”며 “그런 상징적인 인사를 두세 명이라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전달될 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이 중 한 가지라도 실행할 조짐이 있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조금만 더 등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그동안 당은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고, (저는) 한 명의 후보자로서 등록하고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서울시장 연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출마 대신 차기 당권을 노리려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출마를 위한 명분쌓기가 아닐까 눈여겨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런 회피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며 “최소한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으려면 이런 전제는 마련돼야 뛰어들 만한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 접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학생 사교육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 60만원을 돌파해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한 달에 100만원 넘게 쓴다는 비율도 늘어 ‘사교육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7000억원(5.7%)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줄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 사교육비(7조8000억원)는 4.3%, 중학생(7조6000억원)은 3.2%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역시 초중고 모두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떨어졌다. 사교육 참여율 하락도 2020년(-8.3%포인트)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전년 대비 0.4시간 축소됐다. 그러나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교육 참여자만 비교하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분류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1.7% 오른 51만2000원, 중학교는 0.6% 오른 63만2000원, 고등학교에선 2.6% 상승한 79만3000원이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쓰는 경우는 11.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으로, 참여율도 84.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9만2000원에 불과했다. 참여율도 52.8%로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날 사교육비 감소 등을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설명했으나 교육시민단체 등에선 초등학생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36.7%)은 전년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3학년은 초등돌봄이나 방과후학교 정책이 계속 강화된 점의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가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지, 아니면 사교육을 포기한 가정의 학생이 늘봄학교로 흡수된 건지 구분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돼지고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주요 식품업체들이 라면과 과자, 식용유 일부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대상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와 계란 등 농산물은 물론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과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가공식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 인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5개 서비스 품목에도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경우,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식품업체들은 일제히 제품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농심은 안성탕면, 육개장라면, 사리곰탕면, 후루룩국수, 무파마탕면, 새우탕면 등 라면과 스낵 등 16종 제품 가격을 평균 7.0% 인하한다. 다만 신라면과 새우깡은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양식품은 다음달 1일부터 오리지널 삼양라면 봉지면과 용기면 가격을 평균 14.6%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은 인하 대상이 아니다.
팔도도 팔도비빔면과 상남자라면, 왕뚜껑 2종 등 라면 19종 출고가를 평균 4.8% 인하한다. 오뚜기는 진짬뽕 등의 출고가를 평균 6.3% 인하한다.
식용유 제품들의 출고가도 평균 6% 낮춘다. 오뚜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0.5ℓ·0.9ℓ), 해바라기유(0.5ℓ·0.9ℓ) 등이 인하 대상이다. 대상도 올리브유·카놀라유·해바라기유 제품 가격을 3~5.2%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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