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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정부, AI 성장 전략만 있고 양극화 해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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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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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져있다고 직격했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불러온 주식시장 호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촉발한 초과이윤 분배와 AI 시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에 70점을 매겼다. 지난해 출범 100일 당시 80점을 줬던 것보다 소폭 낮아진 평가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3개월 차를 맞은 것과 관련해선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500여 곳이지만 실제 교섭이 시작된 곳은 10곳도 되지 않는다”며 “노동부 해석지침과 시행령이 법을 무력화하고 있고 정부도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코스피 지수 상승이 곧 노동자 삶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라며 “개인 주식자산 상위 7.7%가 전체 주식의 78%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식투자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만 강조해서는 과거부터 지속해 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윤 분배 문제를 두고 “초기에 열을 올렸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이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분배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더 주목하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노사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장하는 문제는 원청 교섭이나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3%를 사회공헌에 사용하도록 한 인도의 기업법 사례를 언급하며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사 합의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노동자들과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대기업노조 대표들과 초과이윤 성과 배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자기 노동조합의 출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철회된 결과”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조 할 권리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노조가 ‘당신들은 알아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연대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노총에도 삼성전자 하청노조가 있지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AI 도입과 관련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노동자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장과 업종, 사회 전체 차원의 중층적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오는 7월15일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정했다.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은 원청 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요구에 성과급 인상을 담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강원 화천 등 7개군이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 공모해 심사한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17곳으로 늘어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말까지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을 선정해 지난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기본소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어촌특별세수는 기본소득보다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위기”라며 농어촌특별세수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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