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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오늘 쿠팡 정보유출 제재안 심의…역대 최대 과징금 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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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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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주목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348억원이다.
일본 정부와 정유업계가 오는 7월이면 예년 수준의 원유 물량을 확보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11일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원유 조달처를 미국과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빠르게 확대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해왔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부는 조달처를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4월 미국산 원유에 이어 5월 이후에는 아제르바이잔과 남수단, 러시아 극동 사할린 등지에서 원유를 조달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6월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8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산 원유 등이 조달되면서 7월에 예년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다음 달이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은 대체 조달 비율이 1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열리는 중동 정세 관련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원유 조달 전망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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