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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AI 칩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검토”…미 요구 사항, 대만에 더 큰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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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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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에 맞춰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대만 반도체 업계의 피해와 중국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비해 화웨이, SMIC 등 기존 수출 통제 목록에 오른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상대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하던 현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 당국은 AI 칩을 중국 본토로 밀수한 경우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 밀수에 관여한 경우 다른 법령을 적용해 처벌해 왔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정보기술(IT) 전문가 3명이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고성능 칩인 엔비디아의 HB300을 탑재한 AI 서버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로 수출하다 발각돼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엔비디아 제품을 서버에 조립해 주는 대만 기업들 가운데 기소된 기업은 현재까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조치와 관련해 “대만의 기술·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라이칭더 행정부가 취한 가장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으며 대만 당국은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이 미국 정책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대만 경제부가 “현재 대만과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규제가 도입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장영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대만연구센터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서 “대만 측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만 기업과 산업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대만이 AI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중국을 전면 통제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극단적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며 “이는 대만 측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바”라고 말했다.
중국 전략 컨설턴트이자 반도체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중국은 AI 반도체를 국가 시장과 민간 시장으로 나누고 수입칩은 민간 범용 시장에서만 사용한다”며 “대만 정부의 조치는 중국 국가 전략 시스템에는 영향은 적으며 범용 시장에서 제한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강력한 반발만 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만 당국이 화웨이와 SMIC를 수출통제 기업 목록에 올렸을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민진당 당국이 미국에 아첨하고 굴복하는 것은 대만의 이익을 해치고 파멸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0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이 보유한 설계·건설기술과 인허가 역량, KFE의 핵융합 원천기술을 결합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근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이미 전력 생산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생산시설 구현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기술을 함께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핵융합로 기술 경쟁에서 격차를 줄이며 상용화 기반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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