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당권 도전’ 김민석 “농어촌 기본소득 꼭 성공시켜야”…이 대통령 언급 이틀만에 현장방문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당권 도전’ 김민석 “농어촌 기본소득 꼭 성공시켜야”…이 대통령 언급 이틀만에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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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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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여러 효과가 있다”며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매장을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시범사업 대상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비 40%를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남해군 인구는 시범사업 선정 당시인 지난해 10월 3만9391명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4만1091명으로 4.5%(1772명) 늘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온 인구가 46% 정도 된다”고 김 총리에게 보고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견도 드러났다. 장 군수가 “국비 부담이 되겠지만 도비나 군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리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부담이 들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현장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뒤 지역 현장 방문을 늘리고 있다. 전날에는 대구 서구의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찾았다. 그냥드림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도입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의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계획적인 원청사용자 책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범사용자가 아니라 사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악덕사용자의 전형이 될 법한 노무관리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탄생의 토대가 되었던 경기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됐다고 인정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또 “경기도는 원청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섭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이 매뉴얼을 상생협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생은 책임 회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은 경기도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사용자가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경기도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매뉴얼은) 각자가 실질에 맞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위탁사업의 취지에 맞게 민간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하청·위탁 노동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부분이 하청·오해를 살 수 있다면 노동계와의 대화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설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이는 교섭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역노화’ 식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 식품을 허위 광고한 혐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A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타민C와 효모 식품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사와 사업본부 대표 B씨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형외과 의사를 만들어 광고에 등장시켰다. 이들은 ‘성형외과 원장님이 알려주는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자사 제품이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회복을 돕는다고 허위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게시됐다.
A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매출은 약 8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약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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