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불가” > 갤러리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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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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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중국 내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뤼 원장은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북한 인민의 경제·생활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무역 분야 외 외교 분야에서도 더 많은 상호작용과 협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한반도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시대에 발맞춘 북·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와 관련해 “기존의 친선관계에 더해 향후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이 공유하는 이념은 “국제 패권주의와 침략, 타국의 간섭에 반대하며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것”이다.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등에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뤼 원장은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로 나아간 배경에는 김 국무위원장의 대외 전략과 국제 정세 변화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우리는 최근 2년간 러시아와의 협력과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간 경제·무역 발전이 제3국과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인민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있어 이웃 나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이 북·중 밀착을 추동했다는 의미다.
뤼 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은 중국에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와 현지 경제 성장이 중국의 변경인 북·중 접경지방의 안정, 나아가 치안·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북·중 접경지대에서도 최근 양국 간 경제·무역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두 나라의 국경 무역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외에도 ‘법 집행’과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중이 1420㎞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라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경지대의 불법 월경을 단속하고 양측의 군 고위직 간 상호교류를 확대하며 군사 훈련 분야에서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중 군사 교류 강화는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비동맹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지역에서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의 북·중 군사협력이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군사협력과 유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 방북 일정 내내 언급이 없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뤼 원장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재는 비핵화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기만 해서는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제재도 완화해야 하며 제재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농업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비료나 주택 개선을 위한 건축자재 반입 등을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예로 들면서 “이를 금지하는 제재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런 제재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없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북한과 회담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종류의 협박을 거두고 평화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과 이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에 입각해 이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동시에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 목소리를 내 미국과 서방의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남용을 견제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북아 외교 구도를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하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전수방위 원칙을 포기했고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살상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중국과 북한, 한국이 모두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일 전략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한반도 양측은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경향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무역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는 대립적 단계에 있지만 평화롭고 안정적인 새로운 국면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북한과 모두 선린·협력 관계가 있고, 한반도 양측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하고 새로운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뤼 원장은 “한·중관계는 현재 아주 좋은 단계에 있으며 점점 더 좋아질 것이며 중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변국 관계”라면서 “한국은 북·중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희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재원의 지속 가능성부터 투자처 중복 우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역할 분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처는 최근 초과 세수를 관리·운용할 독립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으로 많이 걷힌 세수를 독립된 기금으로 떼어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는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걷힌 일시적 재원이다. 올해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례적인 실적 증가로 초과 세수가 대규모 발생했지만, 내년 세수입을 전망할 때는 정부가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을 정밀하게 예측하면 초과 세수는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획처 내부에서는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초과 세수’ 대신 전년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증가분이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예상 세수 전망치의 초과분을 기금 재원으로 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투자처 선정’도 핵심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신설 기금의 목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운용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책 펀드들과의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나 한국판 국부펀드 등은 이미 미래 신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투자 영역 중복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국부펀드와의 재원 확보 경쟁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재경부는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 등 현물 출자 중심으로 초기 자본금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초과 세수를 동원해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기획처와 재경부가 ‘초과 세수’라는 같은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기금 신설의 또 다른 걸림돌은 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약 40%를 먼저 쓰고,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상당 부분의 용도가 이미 법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더 투입하려면 이 처리 순서를 바꿔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K-칩스법 등을 통한 법인세 감면 등 국가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초과세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며 “이를 미래 성장동력과 사회적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차전지 주식투자 열풍을 이용해 거짓 호재를 퍼트려 주가를 9배 가까이 띄운 뒤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차전지 열풍을 틈타 반복적인 거짓 공시와 수백억대 배임 거래로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를 무자본 인수했다. 이후 6조원 규모의 허위 호재와 600억원대 유상증자 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900% 급상승시킨 후 결국 거래정지 및 상장 폐지 결정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상장사를 노려 강남 사채업자로부터 연 이율 260%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를 빌려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을 빼앗았다. 이후 중국 자본 유치와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앞세운 허위 호재, 거짓 공시로 당시 시장의 관심을 받던 2차전지 유망주처럼 포장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기획했다. 허위 호재 작업 이후 종전 2000원대던 주가는 한때 2만9450원까지 폭등했다.
이 범행으로 주가조작 일당은 시세 차익으로 약 13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1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 사채 등 변제에 썼으며, 수백억에 육박하던 경영권 주식을 무상 취득했다. 반면 거짓 호재를 믿은 1만5000명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순식간에 9배 폭락하고 거래 정지되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호재와 거짓 공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 투자자들을 농락하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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