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플랫] > 갤러리

상간남소송 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 판결…재판소원 간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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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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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됐다. 지체장애인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관련 재판소원도 헌재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 A씨는 성폭행 피해자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플랫]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피해자 저항’ 묻는 강간죄 재판소원 청구
[플랫]‘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이 높은 노선에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면 된다’고 본 법원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청구인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두 업체의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노선에 즉시 설비를 갖추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이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범위를 직장과 가족 거주지를 오가는 노선으로만 제한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판결에 따른다면 거주지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소송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회부된 2건을 포함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8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877건이고, 이 중 736건(84%)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이탈리아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총리영빈관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멜로니 총리로부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승리를 축하한다”는 인사에 이같이 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멜로니 총리는 “올해 1월 방한에 이어 이 대통령이 5개월 만에 올해 이탈리아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뵙게 되어 기쁘다. 이탈리아에 온지 사흘이 되었는데 참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탈리아와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유사하고 서로 잘 어울린다”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 보완적 관계이고, 우리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에는 국방, 인공위성·우주, 첨단산업 분야 등과 관련 세부적인 논의를 했는데,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 힘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 매우 많다”며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탈리아를 서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양국은 이번 공식회담을 통해 새로 격상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전방위적이고 더욱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와 유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이르면 오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MOU 서명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G7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미국과 이란이 조만간 합의할 조짐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과거에도 합의가 진전을 보이는 듯했지만,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G7 관계자는 양국이 포괄적 최종 합의보다는 우선 MOU 형태의 잠정 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명식 장소로는 제네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G7 정상회의가 오는 15~17일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만큼, 합의 일정이 정상회의와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네바는 에비앙레뱅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종 문서 작업만 남았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 대신 JD 밴스 부통령이 서명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미국 정부가 제네바에서 이란과의 합의 체결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미국 공군의 C-17 수송기 4대가 서명식 관련 장비 수송을 위해 유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모두 아직 최종 합의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서명식 개최 여부는 막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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