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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탄소법’ 공론화위, 시작부터 숙의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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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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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 워크숍을 열고 시민대표단 300명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한 다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는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동이 미국 외교정책에서 장기 전략과 일상 정책을 지배하던 시대는 다행히 끝났다.”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 선언이다. 그랬던 미국이 중동으로 돌아가 이란과 전쟁 중이다.
사람들은 이 느닷없는 전쟁의 이유를 찾느라 헤매고 있다. 트럼프가 말한, ‘임박한 위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당연하다. 이 전쟁은 미국 안보와 상관없기 때문이다.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란의 취약성이다. 이란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해졌다. 상대 약점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한 트럼프 눈에 그게 포착됐을 것이다. ‘신정체제가 죽어가고 있다.’ 전쟁은 이란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일어났다.
다른 이유는 전쟁의 용이성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진다.
군복무 중 들은 얘기다. 한 병사가 심심하던 차에 소총을 겨누고 가늠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간인이 가늠자에 맞춤하게 들어왔다. 모든 게 완벽했다. 방아쇠에 건 손가락에 약간의 힘을 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곧 총구가 불을 뿜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예외 없이 그랬다. 더구나 AI 기반 통신·정보 체계, 정밀 유도폭탄과 같은 전쟁 기술의 발달로 미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대국에 치명상을 입히는 게 가능해졌다.
트럼프는 스스로 묻고 답했을 것이다.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독재자의 죽음을 조금 앞당기는 간단한 방법으로 또다시 세계에 존재감을 각인시킬 기회가 왔다. 그런데 신정체제가 제풀에 쓰러지기를 기다려야 할까? 내가 사형집행인이 되자.’
그러나 전쟁은 의도대로 흘러가는 법이 거의 없다.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은 전쟁 목표가 분명했고, 작전은 치밀했으며, 출구전략도 명확했다. 그럼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변화로 장기소모전에 빠져들었다. 설득력 있는 전쟁 명분도, 분명한 전쟁 목표도,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는 이란전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초기부터 즉흥성, 충동성, 비일관성이라는 트럼프 개성 따라 춤추는 전쟁이다.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트럼프는 벌써 이란 정권이 다 무너진 것처럼 주장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이스라엘이 2년간 가자를 폭격하고 점령했어도 하마스는 무너지지 않았다. 47년 신정체제 아래서 강력한 중앙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관료조직도 견고한 이란이 소규모 민병대의 하마스보다 먼저 무너질 이유가 없다.
미국이 또 전쟁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 확정된 미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국가 재건이라는 수렁은 없다”고 한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정책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실 그런 운명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진 자만이 그런 운명을 맞는다.
이라크전 당시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깨뜨렸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도자기 가게 규칙(pottery barn rule)’을 들어 이라크 재건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이라크라는 도자기를 깼으니 원상복구할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조지 W 부시는 그의 재건 정책을 수용했고, 그 때문에 수렁에 빠졌다.
잘 알다시피 트럼프는 책임감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는 예멘 후티 반군 공습 때 압도적 무력 사용을 공언했다가 돌연 공격을 중단한 적이 있다. 목표가 모호하고, 출구전략이 없는 이 전쟁에서 언제든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시나리오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트럼프가 도자기를 깨뜨리고 나 몰라라 달아나든, 갑자기 책임감을 느껴 정권교체, 나아가 재건까지 하겠다고 나서든, 어느 쪽도 해피엔딩은 없다. 이 전쟁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170여명의 어린 학생을 집단살해하고, 9000만 이란인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리고, 중동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동맹국과 미국 시민 다수는 물론 대통령 참모·측근, MAGA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믿고 표를 준 미국 시민을 배신하고도 치러야 할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지금 세계는 전쟁을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초 수단으로 쓰는 자로 인해 폭력과 파괴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임박한 위협’의 실체다. 하메네이 제거보다 트럼프 퇴출이, 이란 정권교체보다 미국 정권교체가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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